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등기신청안내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양식 제○ ○호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지상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지상권설정 설정의 목적 범 위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양식 제○ ○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부 서 면 ○. 지상권설정계약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인감증명 ○. 등기필증 ○. 주민등록등(초)본 ○. 위임장 통 통 통 통 통 통 <기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 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부동산표시란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 임차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서 (해지, 존속기간만료) 임차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 이 상 －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 ○월 ○일 해지(존속기간만료)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임차권설정등기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등 기 의 무 자 ... (임차권자) 정 도 령 ○○○○○○ ○○○○○○○ ○○시 ○○구 ○○동 ○ 등 기 권 리 자 (임차권설정자) 이 도 령 ○○○○○○ ○○○○○○○ ○○시 ○○구 ○○동 ○ 등 록 세 금 건당○,○○○(○,○○○) 원 교 육 세 금 등록세액의○○/○○○(○○○) 원 세 액 합 계 금 등록세및교육세의합계액(○,○○○)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부동산○개당○,○○○ 원 첨 부 서 면 ○. 해지증서 ○통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 등기필증○통 ○. 위임장○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정 도 령 ○○○○○; ○○○○○; (전 화： ) 이 도 령 ○○○○○; ○○○○○; (전 화： ) (또는) 위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 (전 화： ) 법무사 ○ ○ ○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부동산표시란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기재요령> ○. 본건은 임차권설정등기말소등기 신청양식으로, 존속기간의 만료나 해지 등으로 임차권의 존속사유가 소멸함으로써 이를 말소하고자 하는 등기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합...

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담보) ○. 금 ○○,○○○,○○○원정 서울시 ○○○ ○○○ 대 ○○○㎡ 소유자 ○ ○ ○ 위 토지에 대한 ○○○○년 ○○월 ○○일 접수 제○○○○호로서 설정의 목적「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만 ○○개년」, 지료「○월 금 ○○○,○○○원」, 지료지급시기「매월 말일」의 지상권 ○. 변 제 기 ○○○○년 ○○월 ○○일 ○. 이 자 연 ○푼 ○.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상기 지상권에 제○○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기 금액을 확실히 채용하였으므로 상 기 약정 사실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 년 ○○ 월 ○○ 일 채 무 자 ○ ○ ○ 서울 ○○○ ○○○ ○ ○ ○ 귀 하 서울 ○○○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 이 상 －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 ○월 ○일 지상권설정예약 등 기 의 목 적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설 정 의 목 적 수목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존 속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등 기 의 무 자 정 도 령 ○○○○○○ ... ○○○○○○○ ○○시 ○○구 ○○동 ○ 등 기 권 리 자 이 도 령 ○○○○○○ ○○○○○○○ ○○시 ○○구 ○○동 ○ 등 록 세 금 부동산가액의○/○○○○ 원 교 육 세 금 등록세액의○○/○○○ 원 세 액 합 계 금 등록세및교육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 시 ○○ 구 ○○ 동 ○ 대 ○○○ ㎡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 월 ○ 일 해지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말소할 등기 ○○○○ 년 ○ 월 ○ 일 접수 제 ○○ 호로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구분 성명(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 기 의 무 자 ○○ 시 ○○ 구 ○○ 동 ○ 등 기 권 리 자 ○○ 시 ○○ 구 ○○ ...동 ○ 등 록 세 금 ○○○ 원 교 육 세 금 ○○○ 원 세 액 합 계 금 ○○○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 원 첨부서면 ○. 해지증서 ○통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통 ○. 등기필증 ○통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종로구 ○○○동 ○○○번지 대 ○○○㎡ ○. 서울시 종로구 ○○○동 ○○○번지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사스라브지붕 ○층 ○층 ○○○㎡ ○층 ○○○㎡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변제 등 기 의 목 적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저당권설정 등기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 재 지)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 해지증서 ○통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 등기의무자의권리에관한등기필증 ○통 ○.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홍 길 동 ○○○○○; ○○○○○; (전화 : ) 이 길 동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 ○○○○○; (전화 : ) 서울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부동산표시란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양식 제○호 동산담보권설정등기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 ...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 담보권설정계약서 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인감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초)본 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 (전화 :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유익적 기재사항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양식 제○호 채권담보권설정등기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 ...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 담보권설정계약서 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인감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초)본 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 (전화 :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유익적 기재사항

소장(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의O OO빌라 O동 O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OO시 OO구 OO동 O의O OO빌딩 O호 피 고 주식회사 OOOO OO시 OO구 OO로 O가 O의O 대표이사 O O O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 O. O.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 OOO 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 ...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OO. O. O.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 최고액 금 OOO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해 O. O. 피고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바 있습니다. ○. 가. 그러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은 원, 피고간의 불법한 계약에 의한 무효의 채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위 피담보채권은 원고, 피고간에 ○○OO. O. O.에 채결된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O의O 소재 전농동 주유소 운영계약으로부터 발생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계약은 위 전농동 주유소가 명의자만을 원고로 하고 실제 소유자는 정유회사의 직영대리점인 피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고, 피고간의 내부적 법률관계는 직영대리점과 신규주유소간의 계약관계인 반면, 외부적으로만 원고를 위 주유소의 허가명의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사업법 제○○조 제○항 제○○호 및 동력자원부 가스 ○○○○ ○○○(○○○○. ○. ○○.자)호 동자

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 호 등기번호 본 점 등 기 의 목 적 주식매수선택권규정설정에 의한 변경등기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 정관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설정한 정관변경의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 ○○.○㎝)

신청서(지상권이전등기) [서식예 ○○] 지상권이전의 등기신청(매매에 의한 경우) 지상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 대 ○○○㎡. 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매매 등 기 의 목 적 지상권의 이전 이전할 지상권의 표시 ○○○○년 ○월 ○○일 접수 제○○호로서 경료한 지상권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 민 등 록 번 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소 재 지 ) 등 기 의 무 자 △△△ ○○○○ ...○○ ○○○○○○○ ○○시 ○○구 ○○동 ○○ 등 기 권 리 자 ○○○ ○○○○○○ ○○○○○○○ ○○시 ○○구 ○○동 ○○ 등 록 세 금○○○원(☞등록세율표) 교 육 세 금○○○원(등록세×○○/○○○) 세 액 합 계 금○○○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신청서(지상권말소등기) [서식예 ○○]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 대 ○○○㎡. 끝.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지상권말소등기 말 소 할 등 기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지상권등기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등 기 의 무 자 △△△ ○○○○ ...○○ ○○○○○○○ ○○시 ○○구 ○○동 ○○ 등 기 권 리 자 ○○○ ○○○○○○ ○○○○○○○ ○○시 ○○구 ○○동 ○○ 등 록 세 금 ○○○원(☞등록세율표) 교 육 세 금 ○○○원(등록세×○○/○○○)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해지증서 해 지 증 서 ①부 동 산 의 표 시 서기 ○○②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서 지상권설정등기를 받았는 바 이를 해지 한다 ③서기 ○○ 년 월 일 ④지상권자 ⑤귀하 * 해지증서 기재요령 ①부동산의 표시는 신청서 갑지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②해지할 지상권설정등기의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③해지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지상권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⑤지상권설정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합니다.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①지상권자 ②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 게약을 체결한다 . 제○ 조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 전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 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은 하지 않는다. 제○ 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 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 ...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③ 서기 ○○ 년 월 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 제○ 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 에게 반환 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수 있다. 제○ 조 ④ 은 이 계약상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때는 지상권설정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⑤서기 ○○ 년 월 일 ⑤지상권자 ⑥지상권설정자 ⑦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설정계약서 작성요령 ①지상권자 지상권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지상권설정자(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제○ 조는 지상권설정 계약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⑤계약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지상권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개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지상권자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⑦지상권설정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지상권설정자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⑧부동산의 표시는 신청서 갑지의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 상 권 자 지상권설정자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 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 ○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 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 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조 ...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 년 월 일 로 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 ○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할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때의 시가로 매도할수 있다. 제 ○조 은 이 계약상 지상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서기 ○○○○ 년 월 일 지 상 권 자 지 상 권 설 정 자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 시 구 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조【임대료】 ○.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평방미터당 ○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 위 항목의 지대지급 시기는 매년 월 일로 정한다. 제○조【기간】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년으로 한다. 제○조 ...【감액청구】 ○.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토지사용에 대해 손실을 입었을 때에도 지대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의 일부가 지상권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되었을 때는, 지상권자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대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권리의 포기】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년 이상 계속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조【계약의 해제】 지상권자 “갑”이 계속 지대의 지급을 ○년 이상 지체하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는 토지소유자 “을”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 지상권자 “갑”은 이 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토지를 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현상으로 복구, 그 설치한 공작물을 제거해야 한다. ○.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토지의 현상은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서면 및 도면과 같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 ○통을 작성,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자 ○통을 보관하여 후일의 증거로 한다. 년 월 일 임차인,지상권자(“갑”) 주 소 :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자 : (인) 임대인,토지소유자(“을”) 주 소 :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자 : (인)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조 【기 한 ...】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년 월 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조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토지의 처분 변경】 ○. 지상권 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 토지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멸실훼손, 공용징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이를 지상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조 【배상책임】 이 계약상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상권설정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 【제비용】 지상권 설정 등 등기비용과 지상권등기사항 변경으로 인한 비용 및 지상권 말소비용 일체는 지상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조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 【재판 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등기신청안내서 지상권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