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신청인(청구인) 처분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으로부터 신청(청구)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
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제○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제○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지「지방세기본법」...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별지제○호서식〕 (앞 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일 ① ...
소송사무보고 [별지 제○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경 유 발신 ○; ○; 수 신 제 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국가 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을)를 보고(통보)합니다.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소송사건...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확인불가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확인불가 사항 및 그 이유>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하신 사항중 상기사항은 확자주민등록번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인ㆍ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 분 청 승계인 성 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증명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분청...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 ○.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①단체명 ②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③대표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아래의 자는 「지방세법」 제○조제○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법 인 명 칭 소 재 지 과 점 주주 성 명(대표자) 주민(법는...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에 대한 지방세 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제○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합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후 주소(영업소) 변경 전 주소(영업소) 과세대상 물건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통지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징수촉탁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라 압류처분을 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귀하(귀 법인)에게 년 월 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납세자 납세관리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성명 (법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보정요구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는(은) 다음과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지방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인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촉탁일/문서번호 년 월 일/제 호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