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제○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제○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지「지방세기본법」...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인ㆍ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 분 청 승계인 성 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증명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분청...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 ○.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①단체명 ②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③대표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아래의 자는 「지방세법」 제○조제○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법 인 명 칭 소 재 지 과 점 주주 성 명(대표자) 주민(법는...
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시 대장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 년 월 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의종류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귀하가 제출하신 상기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 업주...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에 대한 지방세 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제○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합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후 주소(영업소) 변경 전 주소(영업소) 과세대상 물건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통지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징수촉탁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라 압류처분을 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귀하(귀 법인)에게 년 월 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납세자 납세관리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성명 (법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지방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인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촉탁일/문서번호 년 월 일/제 호및...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신청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유예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정된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보정요구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는(은) 다음과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불가능 통지 다음 지방세는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촉탁일/문서번호 년 월 일/제 호 징수촉탁 명세능하므로...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장 총칙 제○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호) 및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제○호)에 따라 우리청의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행정서사 자격확인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행 정 서 사 자 격 확 인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신청 구분 □ 일반행정서사 □ 해사행정서사 □ 외국어번역행정서사 ※ 해당란 □에 “○” 표시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시행령 부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서사자격확인서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