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기각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총 괄 납 부 기 각 통 지 서 귀하 부가가치세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립니다. 총괄납부 승인신청 기각 사유: 년 월 일 세의거...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기각 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신설)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기각 통지서 ○.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통지내용 귀하가 증권거래세법 제○조 제○항 제○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신청하신 본점(주사무소) 일괄대표자...
○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결쳐 피해자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만원을 편취하였다는원판결의...
항고기각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항 고 기 각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항고 제 호 ② 항 고 인 피 항 고 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죄 명 처 분 ⑦ 년 월 일 ○...⑧ 요 지 항 고 기 각 ⑨ 용 도 위와 같이 항고기각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제출기한 연장([ ]승인, [ ]기각) 통지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전화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통지내용 (○) 제출기한 년 월 일 ⑧ 연장(승인ㆍ기각)사유 ⑨ 제출연장을 승인한 ...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에...
재심사청구서(요양불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서) [서식예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서 (앞 면)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대리인) ①성 명 (상 호) ○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근로자와의 관계 본 인 ④주 소 □□□ □□□ ☎ ○ ○ ○ ○도 ○시 ○동 ○번지 결정을 받은자 ⑤성 명 ○ ○ ○ ⑥ )...
즉시항고장 [서식예 ○] 즉시항고장(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소송이송 항고인(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단○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이 같은 법원 시...
개인파산면책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 [□재판부 □미보존 □보존 □기록관리센터 □기록폐기] □()번 창구 □ ○층 ○호()단독 사 건 ○ 하단 ○ 하면 채무자 아래와 같이 제증명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제증명 통수 금액 ○ 결정정본 □기각 □파산선고 □폐지 □종결 □면책 □면책불허가 □기타()○,○원 ○하면...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우○ ○ 주소/전화( )○ ○/전송( )○ ○ 행정실 실장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조세심판원 문서번호:수신:제목: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 있다고 없다고 ) 보○...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위원장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 할인지액...
소장(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서식예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휴대폰번호:...
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초 ○호 기피신청 항 고 인(피고인) ○ ○ ○ ○시 ○구 ○동 ○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 ○. ○. ○지방법원(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시...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건 OO초OOO 기피신청 항고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OO에...
○ 발행번호 제 호 항 고 기 각 증 명 원 처리기간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불항 제 호 ② 항 고 인 피 항 고 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죄 명 처 분 ⑦ 년 월 일 ○...⑧ 요 지 항 고 기 각 ⑨ 용 도 위와 같이 항고기각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
○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항 고 기 각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항고 제 호 ② 항 고 인 피 항 고 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죄 명 처 분 ⑦ 년 월 일 ○...⑧ 요 지 항 고 기 각 ⑨ 용 도 위와 같이 항고기각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기한연장’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귀사)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납부자) 성 명 주소또는영업소 상 호 각)...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
형 사 보 상 금 청 구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O O O OO.O.O.생 (OOOOOO OOOOOOO)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OO년 ○O월 O일 위증 피의사건으O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