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 상속재산 파산 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 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신청권자 ○)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조 제○항). ○)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
소장(상속 한정승인 청구의소) [서식예 ○] 상속 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 조건으로 한정승인 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 ○조○호 불복 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가사소송규칙 ○조) 비 용 ○;인지액:○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원(☞예납기준표) ※ 제 척 기 간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상속개...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 한정승인 신청 신청인 성명 김철수 (○년 ○월 ○일생) ... 하여 한정승인 을 할 것을 신고하는 바입니다. 재산상속 목록 부동산 ...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원 × 청구인 수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주민등록번호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일반 한정승인 ○개월 이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특별 ...
- 대상사건:서울○법원 ○ 느단 상속 한정승인 신 청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 락 처:사건본인 성 명:망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최 후 주 소: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결정한 망 의 상속 한정승인 심판의 재산목록을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별지목록에 추가) 발견되어 ...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출생연월일:/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신감정을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 위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속 한정승인 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거나 변제 등에 관한 문의안내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첨부 서류인 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은 지급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이나 소송 절차 로 회부(이행)되는 경우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별지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 ○ ○ ○ 감독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록번호)...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지(국적)...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 ○ ○ ○ 감독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기준지(국적)...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 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 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 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경영하고자하는사업의종류 ⑤예정노선또는예정사업구역 ⑥사업에사용할자동차의대수 ⑦공 익 상 필 요 한 사 유 ⑧사 업 의 범 위 또 는 기 간 (법 제 ○ 조 제 ○ 항 (전화번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한정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사건본인)에 대하여 ○. ○.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주소...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지(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