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 건 번 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 ○ 수입인지 첨부 재 판 장 허 부 주소 ○시 ○구 ○동 ○ <소송대리허가를 와...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채 무 자) 주 소: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정통신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정 통신문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하여 부모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 o 향기로운 ...
[전산양식 A○] 금지명령 신청서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채 무 자) 주 소: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지...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쪽) 어선에 시설하는 무선국 허가신청서 (○W이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처리기한 ○일 신청인 성 명 (상호또는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점또는주된사무소) 전 화 번 호 선박 사항 소유국...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 경내지) [별지제○호서식]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 경내지) 처리기간 ○일 ①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②공 원 의 명 칭 ③점 용 (사 용) 의 목 적 ④점 용 (사 용) 의 종 류 ⑤점 용 (사 용) 장 소 및 면 적 ⑥점 용 (사 용) 방 법 ⑦점 용 (사등...
[별지 제○호 서식] 불 공 정 하 도 급 거 래 행 위 신 고 서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주 소 (*) 업 종 (*)...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제 호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 주소 (본점 소재지)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상호 (법인명)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유흥음식행위 면세 대상자 「개별소비세법」제○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제○항에 따라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고소장(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서식예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피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피고소인(가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가처분신청서(서적인쇄및판매금지) [서식예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입법예고 후 수정 [별지 제○호 서식] 겸업신고서(제○조제○항 관련)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서 처리기간:○일 신 청 인 법인명칭 대표자 법인주소 임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신고하고자 하는 업무 및 업무방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
우○ ○/주소:경기도과천시 중앙동○번지 정부과천청사○동/전화○ ○/전송/○ ○ [별지 제○호 서식] 직 장 폐 쇄 신 고 서 당사자 ○. 노동단체 ○. 사용자 위 당사자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직장을 폐쇄하고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노동쟁의 발생사업장명과 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 다음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별지 제○호 서식]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 인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 는(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아 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조에 따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권한을...
고소장(장례식등의방해죄) [서식예 ○] 장례식등의 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시 ○동 ○번지 소재 ○...
고소장(비밀침해죄) [서식예 ○] 비밀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동 ○ 피고소인 △ △ △ ○시 ○동 ○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시 ○동 ○ 소재 피고소인의 ○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 ○. ○. ○:○경 고소인에게 배달되어 온 편지 ○통을 고소인을 대신하여 받았습니다. ○. 그...
보정서(소송능력) [서식예 ○]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원고는...
<★서식 ○○:비영리사단용> <비영리사단용> 定 款 ○ ○ 년 ○ 월 ○ 일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정관 제○장 총 칙 제○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라 한다. 제○조(사무소○조(목적)...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
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별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