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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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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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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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로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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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 대 ○㎡ 끝.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의 공유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 지분 ○분의 ○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단독소유로 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한다. ○ 년 ○ 월 ○ 일 채무인수인 ○ ○ ○ 서울 ○ ○ 저당권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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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 . . 열람 및 교부일자: 교부 대상자 신청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초)본 교 부 등본 통수 주소이력포함, 미포함 초본 통수 주소이력포함, 미포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 ○동 ○가 ○ ○ 활용용도및목적 법원제출용 제출저 ○지방 법원 입증자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주민등록시행령 제 ○조및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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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조직도 대 표 이 사 생산파트 세라믹생산팀 BLT생산팀 전자팀 금속가공팀 관리파트 영업팀 총무팀 구매팀 기술파트 세라믹재료연구팀 초음파설계팀 전자회로개발팀 주성대학 하이테크연구소 재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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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통지서이첩분송부 [별지제○호서식] 법 원 통 지 서 이 첩 분 송 부 징 세 수 신 참 조 총무과장 제 목 법원통지서 송부 다음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이첩된 통지서(최고서, 경매기일 통지서, 배당기일 소환장 등)을 송부 하니 적법 처리하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법 원 명 종 류 채 무 자 기 일 주 소 성 명 첨 부: 법원통지서 정본 매 끝. 세 무 서 장 ○; ○; ○㎜×○㎜(백상지○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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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전자신고자료 삭제 요청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세원관리과장 아래 사업자의 년 월( 기 예정 확정 조기환급 )분 세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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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통합,IT관련제품공급)(금융솔루션/디지털라이브러리/전자상거래/중대형시스템 대고객전산망통합시스템/자동화기기종합감시/금융자동화 전자상거래솔루션) 패키지.모음서식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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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접수증명원 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접수증명원 사건번호OOO 카 호 채 권 자 : O O O 채 무 자 : O O O 제○채무자 :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에 대한 가압류 해제신청서가 OOOO. O. O.에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 O. O. 위 신청인 : O O O (인) OO가정법원 (OO지방법원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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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장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위 항고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 ○OO타경 OOO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에 선고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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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등기소) ○지방법원(○등기소) 등 제호 ○ . . . 수신 ○지방법원 귀중 제목 상법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 항 의 요 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 월 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 월 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 월 일 해캐기간 년 월 일 해당법조 ○지방법원(○등기소) 법원서기관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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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부대피항소인(피고, 항소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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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지방법원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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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 ○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속판이 노출이 되어, 그 증세가 심해지다가, 지금으로서는 시급히 금속판 제거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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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청구서(국선변호인) [서식예 ○]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 고합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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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대법원 ○. ○. ○. 선고 ○다카○ 판결). ○;항소제기 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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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서(당사장선) [서식예 ○] 당사자선정취소서 당 사 자 선 정 취 소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선정당사자) ○. ○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원고 ◎◎◎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나, 금번 ◎◎◎에 대한 당사자선정을 취소합니다. ○. ○. ○. 선 정 자(원 고) ○. ◎◎◎ (서명 또는 날인)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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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문서송부촉탁신청서(형사사건기록)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 부상정도 등의 사실 ○. 문서의 표시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가법위반 (도주차량)피고사건 기록 일체 ○. 문서 보관처 ○지방검찰청 집행과 기록보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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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현장검증) [서식예 ○] 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검증할 사실 원고들 경작농지의 상태 및 경작보리의 피해현황 ○. 검증할 목적물 ○시 ○구 ○동 ○ 외 ○필지 및 ○시 ○구 ○동 ○ 외 ○필지 ○. 검증으로 명백히 하려는 사항 제초제의 사용으로 인한 보리피해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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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두 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