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신청서(법관) [서식예 ○]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제 척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시...
사업자단체설립신고서 <별표○> 사 업 자 단 체 설 립 신 고 서 ①사업자단체명 ②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③구성사업자의 주요업종 ④ 설 립 근 거 ⑤ 법 인 여 부 ○:법인 ○:비법인 ⑥ 설 립 일 자 년 월 일 ⑦ 주 무 관 청 ⑧인 가 일 자 년 월 일 ⑨구성사업자수 ⑩주 소 ⑪ 주요사업내용 독점규제종...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연구소설립사업,부설연구소,공동연구소) 접수일자 담당 팀장 접수번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중소기업연구소 설립사업:□ 부설연구소 □ 공동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 ○;월 ○;일 업 체 명 한 글 대 표 자 성 명 영 문 주민등록번호 구 분 [우편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본 사소...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본인과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인과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사건본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 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사례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의제처리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 공장신설승인신청 ○ 농지전용허가신청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 공장등록변경신청 예 시: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승 인 사 업 계 획 신 청 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상호신청...
NO ○ NO ○ 조 합 설 립 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신 청 내 용 조합구역의표시 수혜지역며적 조합원자격자수 동 의 자 수 농지개량조합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시·며적...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상호(명 칭) ②설립연 월 일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⑥휴업또는폐업하고자 하는 사 업 의 종류 및 내 용 ⑦휴 ...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외국인등록번호)...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이유 ○. ○.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