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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 계속된 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본 제출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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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단서). 기 타 송부촉탁 할 기록이 같은 법원 내에 있거나 또는 관할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단서). 기 타 송부촉탁 할 기록이 같은 법원 내에 있거나 또는 관할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현장검증) [서식예 ○] 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조문 민사소송 법 제○조 내지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검 ...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조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증거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가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대리허가) [서식예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 송 대 리 허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호사가 아닌 ...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규칙 제○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소송위임장첨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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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법정대리권소멸) [서식예 ○]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청구 원 고 ○ 피 고 ◇◇◇ ...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가능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동의서 [서식례 ○] 소송탈퇴동의서 소 송 탈 퇴 동 의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피고(탈퇴인) ◇◇◇ 원고(상대방)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인)는 ○년 ○월 ○일자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기타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피고의 주민등록말소로 공시송달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장제출시에 필요하면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집행관수수료:○,○원(집행관수수료규칙 제○조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관할합의서 [서식예 ○]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관할만 가능함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訴)에는 관할합의를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분류표시: 민사소송 >> 법원 >> 관할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관할합의서 [서식예 ○]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타 건수 금액 ○. 금액 ○. 국가소송( 민사소송 과 관재소송은 각각 별지 작성) (단위: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 년 이 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화해

법률서식 > 행정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법률서식 > 가사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신 ○; ○;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 첨 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 타()※ 본 서식은 검찰청에 보고시 사용서식이며, 직접 검찰청에 소송사무과의 사건철을 소송수행자가 기록시에는 생략

법률서식 > 민사

제출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송달·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하는 (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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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위임인 확인서 제출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송달·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하는 (소장, ...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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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 ○항, 제○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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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O O O 피 고:O O O 위 당사자간 OO사건에 관하여 OOO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아 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 ○. 증거신청서 ○. 답변서 ○. 보정서 ○. 소 장 ○. 항 소 장 ○. 기타() ○OO년 O월 O일 위 원고(피고) O O O (인) OO지방법원(제 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