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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전산양식 A○

법률서식 > 행정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전산양식 A○

법률서식 > 민사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 ◇ ○. 신청이유는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법원은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제○항, 민사소송 규칙 제○조제○항).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가지고 있는 문서를 민사소송 법 제○조(서증신청의 방식) 또는 민사소송 법 제○조(문서송부의 촉탁)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음. ②제○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민사소송 규칙 제○조). ●●●분류표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정본○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가. 실질적 기재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기재요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 행정소송은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나, 최초의 답변서 에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형식적인 답변서 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고의 전력이 처분의 정당성을 ... 최초의 답변서 를 제출한 이후에도 원고의 주장을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기재사항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받은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내지 제○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민사소송 등인지법 제○조 제○항은 “ 민사소송 법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또는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제출법원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당사자가 기피원인을 알았을 경우에는 감정인의 진술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주 이내에 하여야 함(법 ○조). 기피사유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분류표시: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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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서(당사장선) [서식예 ○] 당사자선정취소서 당 ...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항 기 타 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상대방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발생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률서식 > 민사

민사 민사소송 절차안내서(상고심) 법률서식입니다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서 를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함께 해당법원에 제출하였는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수행자는 송부 받은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가? 변론단계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동 ...

법률서식 > 민사

-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항 참조). (○)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서식 > 기타

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자 답변서 와 ○. ○. ○. ○:○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첨 부 서 류 ○. 송달료납부서 ○통

법률서식 > 기타

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가합○ 대여금 ... 련 법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피신청인과 참가인수 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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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 제출부수 신고서 ○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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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 계속법원 제출기간 판결의 확정 판결의 확정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기타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분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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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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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