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주요개정내용 해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처 리 기 간 ○일 ①청 구 인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②타용도일시 사용한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 계 ㎡ 답 ㎡ 전 ㎡ ③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환급금및환급가산금청구서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처 리 기 한 ○일 ① 청 구 인 성 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전화:OOOO OOOO OOOO) 청 구 금 액 (원) ② 합 계 ③ 대체조림비 ④ 전용부담금 ⑤...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처 리 기 한 ○ha미만 ○일 ○ha이상 ○일 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② 산 림 소 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신 청 사 항 ③산림소재지 ④ 지 목 ⑤ 지적 ⑥보전임지면적 ⑦전용신청면적 ㎡ ㎡ ㎡ ⑧산림형질변 경구역...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 연결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면)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도로의종류 및 노선명 ⑤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⑥자동차전용도로의 연결지점 ⑦사 용 목 적 도로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시행령 ○일...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신청서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한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신청사항 허가번호 허가일자 산림소재지 구 분 용도변경전 금 회 변 경 비 고 면적(㎡) 용도(목적)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용도변경전 (㎡) 금회변경 (㎡) 시 ○;군산림소재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사례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의제처리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공장신설승인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공장등록변경신청 예 시: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승 인 사 업 계 획 신 청 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주)지전용허가신청...
농지취득인정서 NO.○ [별지 제○호서식〕 제 호 농 지 취 득 인 정 서 ○.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취 득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합 계 ○. 취 득 목 적 ○. 취 득 조 건 농지법 제○조제○항제○호 및 동법....
부과금 징수유예,감면신청서 NO ○ □ 징수유예 부과금 신청서 □ 감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경 유 인 흥농계장(또는 이 ...
농지세비과세 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처리기간┃ ┃ 농지세 비과세 신청서 ├────┨ ┃ │즉 시┃ ┠─────────┬───┬───────────┬───────━━━━━━━━━━━━━━━━━━━━━┯━━━━┓...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처리기간┃ ┃ 작 물 별 농 지 소 득 금 액 신 고 서 ├────┨ ┃ │즉 시┃ ┠─────┬───────┬─────────────━━━━━━━━━━━━━━━┯━━━━┓...
(주택농지등가업)상속공제액계산서 [제○ ○호 서식] (주택.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 │ └ □주 택 □농지등 □가 업 ┐ │ 상속 공제액 계산서 ┘ 주 택 구 분 계 대 지 건 물 비 고 면 적 ①가 액 농 지 등 구 분 계 농 지 초 지 산 림 지 영 농 법 인 출 자 지 분 어 선 (톤) 어 업 권 ②면 적 액...
NO ○ NO ○ □ 징수유예 부과금 신청서 □ 감 면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경 유 인 흥농계장(또는 이장) 서명 (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쓰이는 신청서이다. 지방경찰청에서 접수 및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일이 소요된다. 구비서류는 ①신청서 ○부 ②자동차등록증...
농업경영계획서(○) 농 업 경 영 계 획 서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사항 ① 소 재 지 ② 지번 ③ 지목 ④면적 (㎡) ⑤영농 거리 ⑥주재배 예정작목 ⑦영농 착수시기 시 읍 ○;면 리 ○;동 계 농영경영 노동력의 확보방안 ⑧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 별 연 령 직 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⑨ 목...
농지법령 주요개정내용 해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전화번호 ⑤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범법행위 연월일 관련농지의 면적 ㎡ 범법행위 장 소 ⑥사건처리결과 ⑦...
예산전용품의서 발 의 일 자 년 월 일 부 서 (○) 전용내용 구 분 부서에서 부서로 월 일 과 목 전용금액 월 일 과 목 전용금액 (○) 전용전후 예산현황 비교 구 분 월 일 과 목
[○ I ○ 항만시설(일반,전용,계속)사용허가] [○ I ○ 항만시설(일반,전용,계속)사용허가] [별지 제○호의○서식] ○ □ 일반 항만시설 □ 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연장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업체코드 □□ □ □□□ 업체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선 박 호출번호 년도 입항횟수 신청횟수 □□ ...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반입자) 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노후차 (종전의 승용자동차) (○) 차량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신차 (새로자)...
증여농지등의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신 청 내 용 증 여 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영농종사기간 영농자녀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증 여 자 와의관계 ⑪ 영농종사기간 번호...
NO.○ NO.○ [별지 제○호서식] 농 지 원 부 ○. 일 반 현 황 고유번호 ― ― ― 최초작성일자:년 월 일 농업인 또는 농 업 법 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