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공시송달 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 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장제출과 함께 ...
신청서( 공시송달)[서식예 ○] 공시송달 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 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달리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
공시송달 자명단 [별지제○호서식]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서: (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발 행 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내 국 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 산 금 중 가 산 금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신청사건의 ... ...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조 제○항 제○호 참조)....
A○ 주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신청사건의 ...
C○ 주 소 보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목적의 ...
-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 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 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동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송달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
공시송달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신청서( 공시송달 의사표시) [서식예 ○] 공시송달 신청서(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 계약해제통고서를 공시송달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공시송달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 소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 ...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 ○;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 ③ 주소 ...
주소보정서 보 정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가 (차)(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 수 있음 ○. 공시송달 신청(위 ○ 내지 ○의 방법에 의한 보정이 불가능) 상대방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음. 첨부서류:... 위 (○항, ○항, ○항, ○항, ○항) 원고()(인) 법원 귀중
심판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심판당사자 ○;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 ○;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 ③ 주소 ○;영업장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 목록은 지급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이나 소송절차로 회부(이행)되는 경우에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별지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고지서작성의 적법 여부 점 검 사 항 적법 여부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 외 ○명으로 ... 직접 송달에 의하되 공시송달 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전 출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 ...
추완항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 ○. ○. ○.에 공시송달 의 방법에 의하여 ○. ○. ○.에 항소인(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 ○. ○.에 형식상 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항소인(피고)는 제○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인(피고)의 주소지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 받고
추완항소장 추완항소장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 각 같은 곳 청 구 취 지 위 당사자 간 ○법원 드 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 ... 판결은 항소인[피고]의 부재중에 공시송달 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 항소인[피고]은 ○. ○. ...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서 【별지 제○호 서식】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서 계 담당관 서 장 작 성 자: 작성일자: 구 분 주요 심사항목 심 사 결 과 징세분야 ○. 고지서( 공시송달 ,독촉장송달 포함)송달 적 정 여부 ○. 압류 ○;압류재산매각절차 준수 ...
창고임치계약서(○) 창고임치계약서 ◇◇창고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칭한다)와 임치인 ○은 계약물건의 ○;갑 ○; 창고 임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절 총 칙 제○조【입 ○;출고 및 기타의 작업】화물의 입 ○;출고 기타의 작업은 ○;갑 ○;이 ...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최고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