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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서 【별지 제○호 서식】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서 계 담당관 서 장 작 성 자: 작성일자: 구 분 주요 심사항목 심 사 결 과 징세분야 ○. 고지서(공시송달, 독촉장송달 포함)송달 적 정 여부 ○. 압류 ○;압류재산매각절차 준수 여부 ○. 출국금지 ○;여권발급제한 적정 여부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업자 제공 적정 여부 ○. 환급기한 준수 여부, 물납수용 여부 세원관리분 야 ○. 재산제세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절차 준 수 여부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절차 준수 여부 ○. 기 타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행 여부 및 납세자권리헌장교부 여부 ○. 조사연기신청 수용 여부 및 거부 적정 여부 ○.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침해 여부 ○.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 여부 ○. 세무조사결과통지 여부 ○. 기 타 기타 ○. 납세자의 성실성 및 세무관서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 침해 여부 ○.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침해 여 부 ○.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침해 여부 ○.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침해 여부 첨 부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 ○㎜×○㎜(일반용지 ○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