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공시송달 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 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소장제출과 함께 ...
신청서( 공시송달)[서식예 ○] 공시송달 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 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달리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공시송달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
-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 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송달 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동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송달함으로써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신청사건의 ... ...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조 제○항 제○호 참조)....
A○ 주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신청사건의 ...
C○ 주 소 보 ...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신청함 (첨부서류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 ○. 공시송달 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 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목적의 ...
공시송달 자명단 [별지제○호서식]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서: (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발 행 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내 국 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 산 금 중 가 산 금
공시송달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신청서( 공시송달 의사표시) [서식예 ○] 공시송달 신청서(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 계약해제통고서를 공시송달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 소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 ...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 ○;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 ③ 주소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송 달 서 서류의 명칭과 통수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교부장소 교부 연월일 수령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수령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수령인이 부재중임 부재중인 횟수 ○회 ○회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 송달받을 사람명칭...
주소보정서 보 정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가 (차)(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 수 있음 ○. 공시송달 신청(위 ○ 내지 ○의 방법에 의한 보정이 불가능) 상대방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음. 첨부서류:... 위 (○항, ○항, ○항, ○항, ○항) 원고()(인) 법원 귀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개정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기본사항 ①공익법인명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 성명 ③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 주요내용 ⑦수령인이 부재중임 ○회 ○회 ⑧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의...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고지서작성의 적법 여부 점 검 사 항 적법 여부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 외 ○명으로 ... 직접 송달에 의하되 공시송달 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전 출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송달 □ 신청서/□ 철회신청서 납 세 자 ①성명(대표
심판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심판당사자 ○;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 ○;사건명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 ○;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 ③ 주소 ○;영업장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서류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 업 자 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⑦전자우편 주소 신 고 내 용 신고 하는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