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조제○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조·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자동차관리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 확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쪽)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⑦전자우편주소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⑧자동차번호 ⑨차 종 ⑩배기량 ⑪용도(영법인명)...
자동차세완납(비과세 면세)확인서 자동차세완납(비과세,면세)확인서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 시 납 세 의 무 자 주 소 시 구 가 번지 호( 통 반) 주민등록번호 성 명 차량등록지 시 구 가 번지 호( 통 반) 자동차번호 자동차의 종류 사용 목적 자동차관리법제○조, 동법제○조규정에의한 변경, 이전등록용 지방세법 제○조 제○항)...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개정 ○.○.○> No. 영 치 증 성 명: 주 소: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등록번호: ○. 위 자동차는 자동차세(자동차 소유분)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방자치단체의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시ㆍ군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납부 및 안분명세 등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반입자) 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노후차 (종전의 승용자동차) (○) 차량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인 신차 (새로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제 호 ┃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 ┃ ┃ ┠─┬──────┬────────────────────────────┨ ┃자│등 록 번 호│ ┃ ┃동├──────┼─────────────────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무보수 확인서 무보수확인서 부 동 산 의 표 시 ○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 상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에 대하여 등기권리자 ○와 등기의무자 ○은 ○에게 위임하였는 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항소장 (○) 항 소 장 사 건 ○ 가합(가단,가소)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항소인(원고) 성 춘 향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피항소인(피고) 이 몽 룡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
무보수확인서 무 보 수 확 인 서 부 동 산 의 표 시 ○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면 적:○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소재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이 상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에 대하여 등기권리자 ○와 등기의무자 ○은 ○에게 위...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근저당권설정)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을 금준지:사건본인...
○. 업무개요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조, 자동차등록령 제○조제○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자동차관리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서작성 ▶ 접 수차관리팀...
지역권설정계약증서 지역권설정계약증서 금반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하기와 같은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一. 지역권설정의 목적통행을 위하여 一. 지역권의 범위 동쪽길이 ○m,폭 ○m(별지 도면표시와 같다) 一. 특약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을...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사용 본거지 소 유 자 상 호(명 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등록증재교부사유 □분실 ○;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 분 실 사 유 자동차관리법 제○조제○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소...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개정 ○. ○. ○>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제○조제○항)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자동차의 종류 ⑤ 차 명 ⑥형 식 ⑦자동차등록번호 ⑧ 원동기 번 호 ⑨ 용 도 (○)긴급자동차로서 의 장 치 (○) 자동차소유자 의 성 명 (○)성...
○. 업무개요 ○ 근거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대중교통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 ○;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차량조정 ○. 신청인즉시)...
【전산양식 A○】 자동차소유권이전및말소등록촉탁신청서 사 건 타경 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매수인 성명:주소:차량등록촉탁기관명 및 주소: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자동차??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년 월 일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위 차관명...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우○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해제 등기(등록)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
[○ I ○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 [○ I ○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 (별지 제○호서식)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즉 시 ※ 접 수 년 월 일 ※ 처 리 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등기필 통 지 기타 통지 제 호 항 만 시 설 관 리 권 의 표 시 항만시설의 청인이...
자동차등록사항 확인표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자동차등록사항확인표재교부신청서 자동차의 소 유 자 ①성 명 (명 칭)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자동차의 표 시 ④자동차등록번호 ⑤차 종 ⑥차 명 ⑦ 확 인 장 소 ⑧ 재 교 부 사 유 □분실 □훼손 □기타 ⑨ 분실 또는 훼손사유 자동차등록규칙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