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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행정

-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며, 우리 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판부에서 소장 심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다 고 판단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 소장 접수시 접수사무관 등은 소장 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하였는지, 인지를 붙였는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대로 보정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위 권고사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변경을 ... 위하여 민사소송 법 제○조의 ○ 제○항에 의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허가결정을 얻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피의자 이△△ 신문조서 ○통 ○. 종전피고의 피고경정동의서 ○통 ○. 신청서부본 ○통 ○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민사 ○부 귀 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준재심 소장 (재판상화해원고) [서식예 ○] 준재심 소장 (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 원고) 준 재 심 소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 ○. 소장 부본 ○부 ○. 납 부 서 ○부 ○. ○. ○. 위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참조 제소기간 ※ 아래(○)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부 및 상대

법률서식 > 소장작성

추완항 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서식예 ○ ○]추완항 소장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 사건 소장 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 받고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 소장 (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 내용의 고 소장 을 ○. ○. ○일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소인이 ... 제출부수 고 소장 ○부

생활서식 > 가사/호적

소장 (이혼무효확인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 제○호증 고 소장 첨 부 서 류 ○. 위 입증방법 각 ○통 ○. 소장 부본 ○통 ○. 납 부 서 ○통 ○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 ○조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촌 이...

생활서식 > 가사/호적

소장 (혼인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혼인취소 청구의 소(중혼) 혼인취소청구의 소 ... ○. 소장 부본 ○통 ○. 납부서 ○통 ○. ○. ○. ... 제출부수 소장 원본 ○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조 민법

법률서식 > 민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사 건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

법률서식 > 민사

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법률서식 > 민사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 휴대전화 번호:○ ○ ○ 이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 등과 종국결과(민사, 조정, 신청, 가사, 행정, 비송),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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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

법률서식 > 소장작성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사 건 ○가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

법률서식 > 기타

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고지인 주식회사 ◈◈주택건설 ○시 ○구 ○동 ○ 대표이사 ◈◈◈ ○시 ○구음과...

법률서식 > 민사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 민사소송 법 제○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즉시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법관기피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 관여함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 민사소송 법 제○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합의서(불항소) [서식예 ○]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 판결). ●●●분류표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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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특허권) [서식예 ○]특허권가처분신청서 특허권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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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유체동산처분금지) [서식예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호증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