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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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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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조정신청서용 피신청인)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신청인과 이혼에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
조회수: 339 | 다운로드: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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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소송용 원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나이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피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피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피고와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하...
조회수: 344 | 다운로드: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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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소송용 피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원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원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원고와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
조회수: 369 | 다운로드: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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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입 양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양 부 양 모 ①양 친 본적 호 주 및관계 의 호 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한자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 명 ...
조회수: 149 | 다운로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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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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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쌍방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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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쌍방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조 【신의 ○;성실】 “갑”은 기업경영자로서 “을”은 경영 컨설턴트로서 상호 신의 ○;성실의
조회수: 2028 | 다운로드: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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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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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혼 인 취 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당 사 자 성 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 (명) 본 (한자) 한자 (성) / (명) (성) / (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 모 ? 양 부 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양모)성명 주민등...
조회수: 172 | 다운로드: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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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관련해서 양자간 분쟁이 발생할 시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키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 조 【계약서 보관 및 공증】 본 계약서의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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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계약서(일반) ○. 금 ○,○,○원정 위 금액을 본일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 원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매년 ○월 ○일에 금 ○,○원씩 연부 변제한다. ` ○. 이자는 연 ○할 ○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채권자 주소에 지참지급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중 소유인 말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번 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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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변경·연장 신청서 사건번호 ○ 동처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피해아동과의 관계 : 피해아동 성 명 : 행 위 자 성 명 : 취소(변경·연장)취지 위 사건의 ○ . . .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취소, □변경, □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취소(변경·연장)사유 (취소/변경/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취소(변경·연장)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진술...
조회수: 369 | 다운로드: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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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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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확 정 신 고 서 사건번호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미확정채권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채권자 성명 : ○ (연락처: ) 주소 : ○. 변제계획상의 채권번호 : ○번, 채권액 : 원 ○. 확정된 채권액 : 원 ○. 채권확정의 원인(√ 표시): □ 경매 종결, □ 판결 확정 그 밖의 원인 ( )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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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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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 사 건 ○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성명 : 주소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채 무 자 성명 : 주소 : 제○채무자 성명 : 주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추심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합니다. 첨 부 서 류 ○. 신청서부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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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종료신고서 [양식 제○호] 후 견 종 료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및원인 년 월 일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⑤기 타 사 항 신 ⑥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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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성명 주소 피 고 성명 주소 제목 : 체당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업자인데 ○년 ○월 ○일 ○물건 매입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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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 / TEL (○)○ ○ / FAX(○)○ ○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처 분 청세무서장 귀하께서 . .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는 그 결정 기일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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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