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렀습니다. ○. ○. ○. 위 항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원심법원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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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감정인기피)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당사자가 기피원인을 알았을 경우에는 감정인의 진술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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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병합심리)

원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 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형사소송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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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준강제추행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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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사문서부정행사죄등)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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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판결주문)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판결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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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판결확정)

인) ○지방법원 ○지원 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판결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기 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판결확정증명서 부여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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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법원 ○;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관련 판례 : ○. ○. ○.자 ○모○ 결정) 사 유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세이상의 자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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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 (지방법원제출시)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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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 (상급법원제출시)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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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이른 것입니다. ○. ○. ○. 위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제출법원 원심법원 제출기간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주 이내 제출부수 항고장 ○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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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서 (당사자피고)

납부서 ○통 ○통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추가당사자수 만큼의 소장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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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후견인선임심판)

○;민법 ○조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민법 ○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보통항고(비송사건절차법 ○조○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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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상속재산의분리심판)

○. 납부서 ○통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제척기간 상속개시한 날로부터 ○월내 신 청 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자, 상속인의 채권자(민법 ○조) 상 대 방 상속인 제출부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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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

구인 ○에 대한 차용금 채무) 나. 금 ○원(임대인 ○에 대한 월차임 채무) 이 상 제출법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제출기간 ※ 아래(○)참조 신 청 인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 ○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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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판결경정결정주소)

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기록보관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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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친족회원의선임및친족회소집)

,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 ○조, 가사소송규칙 ○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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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소송이송관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