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식재판청구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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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식재판청구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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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란 : 친권자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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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자 ③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양)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①소 제기자 ②소의 상대방 ③기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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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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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인 사퇴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등본을, 후견인 해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의 기타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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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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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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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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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신청인(청구인) 처분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으로부터 신청(청구)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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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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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제○ ○호서식]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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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유가증권(출급,회수)청구서 [제○ ○호 서식] 공탁유가증권 출급 회수 청구서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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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형법 ○조○항)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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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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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조로 받았던 금○만원을 (갑)에게 전액 환불하고 쌍방은 원만히 합의하였음. 고로(갑) 고소인은(을)피고소인에 대한 민.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은 물론 앞으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형사상의 소 또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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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용서하는 취지에서 합의하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 이 합의의 성립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며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 민, 형사상의 소추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으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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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유족보상금청구서 [별지 제○호 서식]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①산재보험성립번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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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상병보상연금청구서 [별지 제○호 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압히지 않습니다. (앞 면) ①산재보험성립번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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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있어 귀사가 정한 도급공사의 안전 수칙 및 작업 지시서를 엄격히 준 수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당사가 진다. ○ )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구는 자비 지참 사용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 및 태만할 때에 는 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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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범위 : 변사자 직계가족 및 위임장 소지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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