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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서식예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장 고 소 인(피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피고소인(가해자) ...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

법률서식 > 행정

- 공무집행방해), 제○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조의○(부동산 강제 집행효용침해), 제○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조(경매, 입찰의 방해), 제○조부터 제○조까지(권리행사방해, 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상해·치사,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강제 집행면탈)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법률서식 > 경매관련

강제 경매신청 기입등기말소 촉탁서 강제 경매신청기입등기말소촉탁서(취하) ○지방법원 ○년 ○월 ○일 등본작성 등 기 촉 탁 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타경○ 부동산 강제 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등기권리자 홍 길 동 ○ ○ ○시 ○구 ○동 ○ 등기의무자 김 갑 동 ○ ○ ○시 ○구 ○동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부동산 ...

법률서식 > 기타

- 기 일:발행인(양도인):수취인(양수인):○.공정증서 작성시 강제 집행을 인낙하는 일체의 행위 ○.공정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수령하는 권한. ○.집행문부여 신청 및 수령받는 권한 ○.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위 임 인 주 소 위 임 인 주 소 위 임 인 주 소 위 임 인 주 소 위 임 인 ※첨부:인감증명서 ○통(공증용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강제집행

사 건 명 재 산 명 시 신 청 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지 (연락처) ○,○원 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함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집행력있는 정본외 그 사본을 한 부 제출하면 접수공무원이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한 다음 정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생활서식 > 부동산

부동산가압류신청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OO 시 OO 구 OO 동 OO OO 채무자 OO 시 OO 구 OO 동 OO ... 하에서는 승소 후에도 강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별지목록 ○. 현금보관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OO 년 OO 월 OO 일 위 채무자 O O O (인) 지방법원 귀중

샘플서식 > 법무샘플 > 금전차용

-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 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 ○;을 ○;이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갑 ○;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조】 ○;을 ○;은 그 채무불이행시에는 그의 전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 집행에 따를 것을 승낙한다. ○ 년 ○ 월 ○ 일 채권자(갑) ○ ○ ○ ○; ○; 주 소 ▲▲시 ▲▲구 ▲▲동 ○ 번지 전 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을) ○ ○ ○ ○; ○; 주 소 ▲▲시 ▲▲구 ▲▲동 ○ 번지 전 화 주민등록번호...

법률서식 > 기타

금지명령신청서 (전산양식A○) [전산양식 A○] 금지명령 신청서 ... 급여에 대하여 하는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라는 결정을 ... 대한 강제 집행을 금지 시켜야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조 ○항에 의하여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신청인(채무자) (서명또는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건물명도의 집행을 위임하여 강제 집행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명도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채권자가 저지할 사이도 없이 다시 침범하여 채권자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보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제○자에게 불법 전대할 가능성도 있...

법률서식 > 경매관련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부동산임의 강제 경매)?z ○OO 타 경 OOO 호 부동산임의( 강제 )경매( OO계)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신 청 인:O O O 피신청인:O O O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사 건 ○OO 타 경 OOO 호 부동산 임의( 강제 )경매 신청인(낙찰인) 성명:OOO 주소:OO시 OO구 OO동 O O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간접 강제)[서식예 ○]간접 강제 신청서 간접 강제 신청 신 청 인(채권자) ○주식회사 ○시 ○구 ○동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

경매서식 > 경매관련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

민원행정서식 > 해양수산부

강제 도선면제증(신청서) [○ I ○ 강제 도선면제증신청] 강 제 도 선 면 제 증(신 ... 위와같이 강제 도선면제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도선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강제 도선을 면제합니다. 년 월 일()지방해양수산청장 (인) 구비서류 ※입출항사실이 ○회 이상인 경우는 입출항사실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 수 료 없음 없음...

법률서식 > 경매관련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 채권자 OOO 채무자 OOO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청구권의 표시 금 OOO,OOO,OOO 원금 위금원에 대하여 ○OO년 O월 O일로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O할O푼의 비율에 대한 지연이자. 신 청 취 지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위 청구금액은 OO민사지방법원 가합 제OOO호 OOO청구사건에 관하여 ○OO년 O월 O일 선고를 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것인 바,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

법률서식 > 경매관련

자동차 강제 경매 신청서 자동차 강제 경매 신청서 채 권 자 ○ ○ ○ ... 대하여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 청 구 원 인 위 청구금액은 ○지방법원 ○가단 제○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 변제를 하지 않으므로 위 대여금과 ○. ○.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이자를 받고자 ...

패키지.모음서식 > 각종 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 ○ 조【완제 후의 반환절차】을이 ... 대한 강제 집행】을에 있어서 거래상의 채무지급을 태만하였을 경우 갑은 즉각 최고 기타절차의 필요 없이 양도담보물건의 처분에 선행하여 을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을은 이에 ...

법률서식 > 채권/채무

재도부여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 [서식례 ○]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 강제 추행죄) [서식예 ○] 강제 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 추행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

법률서식 > 경매관련

부동산 강제 경매 배당요구신청서 배 당 요 구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O호 압류채권자 O O O 채무자 O O O 배당요구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합니다. ... 부동산의 강제 경매절차가 개시된 바, 배당 요구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판결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서 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부 ○OO.O.O.위 배당요구채권자 O O O (인) OO지방법원 경매O계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