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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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재판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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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사 건 ○ 가합(가단) ○호 매매대금 원 고 이 몽 룡 피 고 성 춘 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 본인의 표시 성명 성 춘 향 주소 서울 ○구 ○동 ○ ○. 첨부 : 당사자본인신문사항 ○부 ○. . . 위 원고 이 몽 룡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인지 및 송달료는 불필요 함. 증인여비 예납 및 신문사항 등은 증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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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증 명 원 사건의 표시 제 호 사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원 고) 피신청인(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 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 . . . 신청인( 고) ○; ○;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 . . . 법원 사무관 주 사 ○; ○; 참 조 :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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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고서 주 소 변 경 신 고 보호소년 O O O OO소년원 위탁수용중 위 소년에 대한 귀원 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그 보호자의 주소를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 변경년월일 ○OO.O.O. ○. 변 경 주 소 : OO시 OO구 OO동 O번지 첨 부 : 주민등록등본 ○부 ○OO . O . O . 위 보호자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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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서식 > 계약샘플 > 동업/합병/양도/경영
상호 사용중지 청구서 상호 사용중지 청구서 본인은 ▲▲장소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상호 ○;◇◇ ○;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 년 ○ 월 ○ 일부터 ▲▲장소 ▼▼업을 개업하여 본인 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 ○;◇◇ ○;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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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외 ○는 채권자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함)의 전 임원(전무)이었고,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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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사건번호 ○ 가소○호 양수금 원 고 OOOOO 주식회사 피 고 ○. O O O ○. O O O ○. O O O 위 당사자간의 귀원 ○ 가소○호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중 피고 OOO에 대한 사건을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지배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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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항소상고) [서식예 ○]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형사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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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서 보석허가 신청서 사 건 : ○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등록등본 ○통 ○. 재산관계진술서 ○통 년 월 일 청구인 : ○ ○ ○ (인) 주 소 : ○ ○구 ○동 ○번지(전화번호 ○ ○) 과의 관계 : 피고인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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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경매신청) [서식예 ○]경매신청취하서 경매신청취하서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통(○통은 기록에 가철, ○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에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됨) 기 타 ○;부동산경매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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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사항 증인신청서 사건번호 ○호 ○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 증인의 표시 ○ (○ ○) ○시 ○구 ○동 ○ ○ ○. 증인신문사항 별지와 같음 ○ . . . 위 피고 O O O ○ 지방법원 귀중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 증인은 ○ 이지요 ○. 증인은 ○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은 ○ 을 맺었지요 ○. 증인은 ○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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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서(채권가압류집행) [서식예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채권만족을 원인으로 채권자가 신청)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 사 건 ○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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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해제증명) [서식예 ○]해제증명신청서(채권가압류) 해 제 증 명 신 청 사 건 ○카단○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채 무 자 ◇◇◇ 제○채무자 ▣▣개발주식회사 외○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채무자들 가운데 ▣▣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 ○. ○. 해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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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 대 ○㎡ 끝.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저당권 등기사항중 이자 월 ○푼을 이자 월 ○푼 ○리으로 변경한다. ○ 년 ○ 월 ○ 일 저당권설정자 ○ ○ ○ 서울 ○ ○ 저 당 권 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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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계약서(최고액감액) 근저당권자 ○와 근저당권설정자 ○는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아래 물건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등기필)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약정한다. 최 고 액 변경전 금 ○,○,○원정 변경후 금 ○,○,○원정 채무자는 이 최고액의 변경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 ○ 년 ○ 월 ○ 일 근저당권자 ○ ○ ○ 서울 ○ ○ 근저당권설정자 ○ ○ ○ 서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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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 계약서(최고액증액) 근저당권자 ○과 근저당권설정자 ○은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아래 물건 위에 설정한 근저당권(○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등기필)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 최 고 액 변경전 금 ○,○,○원정 변경후 금 ○,○,○원정 ○ 년 ○ 월 ○ 일 근저당권자 ○ ○ ○ 서울 ○ ○ 근저당권설정자 ○ ○ ○ 서울 ○ ○ 채 무 자 ○ ○ ○ 서울 ○ ○ 아 래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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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 ??가정법원 ○느단○호 ??후견인변경청구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사건본인의 ??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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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 대상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 상의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 ※ 수신인 재판장○,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경찰서장으로 기재함 ○㎜×○㎜ 보존용지(○종)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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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②정 정 을 하고자 하는 사 항 ③허 가 또 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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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 [서식예 ○]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망)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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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소장) 소장정정 신청] 소장정정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일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