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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서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압수물가환부) [서식예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서 사 건 ○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냉장고○대 ○. 선풍기○대 ○년 ○월 ○일 주 소:○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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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병합심리)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과 ○지방법원 ○지원 ○고단 ○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시 ○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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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절도죄) [서식예 ○]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고발인) 주소:○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성명을 모르면 「성명미상」이라고 하면 됨) (피고발인) 주소:○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전화번호:○ ○ 고 소 취 지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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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절도) [서식예 ○] 변론요지서(절도)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 하순 일자불상 ○:○경 ○시 ○구 ○동 ○소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정문 앞에서 피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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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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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문서송부촉탁신청서(형사사건기록)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법률서식 > 기타

탄원서(범죄선처) 탄 원 서 Ｏ 사 건:○ 형제 ○ (특수 절도) Ｏ 탄 원 인:홍 길 동 (○세) Ｏ 피 의 자:황 진 이 ○ ○ 지 방 검 찰 청 귀중 탄 원 서 Ｏ 사 건:○ 형제 ○ (특수 절도) Ｏ 수 신:이 몽 룡 검사님 Ｏ 피 의 자:황 진 이 Ｏ 탄 원 인:홍 길 동 (○세)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연찰...

법률서식 > 기타

Ｏ 탄 원 인:○ ○ ○ (○세) 표 ○) 탄 원 서 Ｏ 탄 원 인:○ ○ ○ (○세)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공무원으로 ○여년 재직한 직장을 나온 후, 상기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성명: ○)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를 선도 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방검찰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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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계약서 탄 원 서 Ｏ 탄 원 인:홍길동 (○세)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①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공무원으로 ○여년 재직한 직장을 나온 후, 상기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성명: 이순신)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를 선도 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방검찰청 선도 위원으로서 먼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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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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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보조인○) [서식예 ○] 보조인의견서 보 조 인 의 견 서 사 건 ○푸 ○호 절도 등 보호사건 보호소년 ○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절도등 보호사건에 관하여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 성장과정 보호소년 ○(이하 보호소년이라고만 합니다)은 부 김□□, 모 이□□의 ○도등...

생활서식 > 기타생활서식

주소변경신고서 주 소 변 경 신 고 보호소년 O O O OO소년원 위탁수용중 위 소년에 대한 귀원 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그 보호자의 주소를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 변경년월일 ○OO.O.O. ○. 변 경 주 소:OO시 OO구 OO동 O번지 첨 부:주민등록등본 ○부 ○OO.O.O.주소를...

회사서식 > 인사/노무

인사고과표(영업직) 인 사 고 과 표(영 업 직) 소 속:성 명:○OO년 O월 O일 실시 평 정 자 ○ 차 ○ 차 인사과 평가요소 관 찰 점 평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주소변경) [서식예 ○] 주소변경신청서 주 소 변 경 신 고 서 보호소년 ○ ○ ○ ○소년원 위탁수용중 위 보호소년에 대한 귀원 ○ 푸 ○호 절도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그 보호자의 주소를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 변경년월일 ○. ○. ○. ○. 변경전 주소 ○시 ○동 ○번지 ○. 변경후 주○호...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

법률서식 > 기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 절도 등 신청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OO.O.O. 귀원에서 징역 O월에 집행유예 O년과 몰수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주문 기재의 ○OO년 압 제O호의 O호 및 O호를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

법률서식 > 공탁관련

위탁변경신청서 위 탁 변 경 신 청 보호소년 ○ ○ ○ 서울소년원 위탁수용중 보 호 자 ◆ ◆ ◆ 소년과의 관계 보호소년의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소년에 대한 귀원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OO.O.O.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위 소년은 현재 OO소년원에 위탁수용중에 있는바,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다음과 O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