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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서 [서식예 ○]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 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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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계속된 법원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본 제출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 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기타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기 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를 송달 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분류표시: 민사 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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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집행면제선고) [서식예 ○] 가집행면제선고 신청서 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서 사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기 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음 ●●●분류표시: 민사 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대리권소멸통지송달)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대리권소멸통지서 첨부하여 신청,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가능 ●●●분류표시: 민사 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변경서(선정당사자) [서식예 ○] 선정당사자변경서 ... ○동 ○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선정당사자변경서 ○부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제○조 제○항 기 타 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상대방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발생 ●●●분류표시: 민사 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민사 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 판결). ●●●분류표시: 민사 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구인사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음(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증인의 의무 증인은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 의무가 있음( 민사 소송법 제○조, 제○조, 제○조). 증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 감치(監置)에 처한다(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제○항).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만원 이하의 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기피신청서(법관) [서식예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 이 사건에 관여함은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각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 소송법 제○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주 이내( 민사 소

법률서식 > 기타

-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 ○지방법원 제○ 민사 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민사 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추가당사자수 만큼의 소장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

법률서식 > 기타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 민사 소송법 제○조 제○항, 제○조, 제○조) 비 용 ○;인지액:○원(☞ 민사 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음....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동의서 [서식례 ○] 소송탈퇴동의서 소 송 탈 퇴 동 의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피고(탈퇴인) ◇◇◇ 원고(상대방)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인)는 ○년 ○월 ○일자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분류표시: 민사 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탈퇴동의서 [서식례 ○] 소송탈퇴동의서 소 송 탈 퇴 동 의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피고(탈퇴인) ◇◇◇ 원고(상대방)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인)는 ○년 ○월 ○일자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 타 건수 금액 ○. 금액 ○. 국가소송( 민사 소송과 관재소송은 각각 별지 작성) (단위: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 년 이 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화해

법률서식 > 행정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 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법률서식 > 가사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 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생활서식 > 기타생활서식

증명원 증 명 원 사건의 표시 제 호 사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원 고) 피신청인(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 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신청인( ... ○; ○; 참 조: 민사 소송법 제 ○ 조, 제 ○ 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 소송법 제○조 및 제○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으로 보면 당연히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법 제○조에 따른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의 관할법원도 역시 ◎◎지방법원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물품공급계약서 ○. 주민등록표등본(피고) ○. 송달료납부서 ○통 ○통 ○통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서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 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원 고) 피신청인(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 래 서 류 명:정, 등, 초본 별:본 교 부 통 수:통 ○...신 청 인( 고) ○; ○;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참조: 민사 소송법 제○조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문서를 피고 ○. ◇◇◇에게 송달하였으나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분류표시: 민사 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증인여비포기서 [서식예 ○] 증인여비포기서 증 인 여 비 포 기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증인은 ○. ○. ○. ○:○ 출석하는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바, 증인은 출석여비의 청구를 포기합니다. ○. 증인의 표시 성 명 ...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 부 귀중 ●●●분류표시: 민사 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