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제○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
[제○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 ...에 있습니다. 신청서에 항시 연락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통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통과 사본 ○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외공관장 등에게 이혼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신청할 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통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
재외국민인감증명자료전 [별지 제○○호 서식] 재 외 국 민 인 감 증 명 자 료 전 ○. 인적사항 양 도 인 본 적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영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양도인의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양 수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 소유권 이전사유 ○. 소유재산 이전대상 부동산 ○ 소 재 지 ○ 명칭, 수량 ○ 대금(실지거래가액) 구 분 양 도 가 액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비 고 취 득 가 액 영수(지급)일 금 액 ○. 기타 참고사항 . . . ...작성자 세무서 직 성 명 ○○○○○; ○○○○○;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경유대장 [별지 제○○호 서식] 보존연한: ○년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경유대장 경유 일자 증명청 양 도 인 양도인의 대리인 부 동 산 자료정리부 등 재 처리전말 결 재 발 급 일 주 소 성명 여 권 번 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소재지 지목 면적 (㎡)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일자 일련번호 일자 구분 주무 과장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