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 ...
보석보증금납입방법변경신청서 보석보증금납입방법변경신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보석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OO.O.O.자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바, 피고인 의 가정 형편상 동 보증금의 납입이 곤란하므로 동 납입방법을 피고인 의
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 (구속) ○) ◆ ◆ ◆ (불구속) 위 OO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소재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중의 피고인 을
불출석사유신고서 불 출 석 사 유 신 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 에 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의 피고인 은 ○OO.O.O. 오후 ○시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바 있으나 급병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기에 신고합니다. 첨
필적감정촉탁신청서 필 적 감 정 촉 탁 신 청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
○ 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사람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 지방법 원으로부터 구류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 은 이 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
○ 법정대리인의동의서 동 의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 항소권(상고권)을 포기함에 있어서 피고인 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동 모 OOO은 이 포기에 동의합니다. ○OO.O.O. 피고인 의 법정대리인 부 O O O (인) 모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관할이전신청서 관 할 이 전 신 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 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합OOO 강간사건은 OO지방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이 지방의 민심으로 보아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재판
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 에 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가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 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재심소장 [서식예 ○] 재심소장 재 심 소 장 재심원고(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 ...
보석허가 신청서 보석허가 신청서 사 건:○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 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보정서 보 정 서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 ...
고소장(사기사건)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피고소인 O O O OO 경찰서장 귀하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
상고장○ 상 고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 에 대한 OO노OOO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OO고등법원 제O형사부에서 징역O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 은 이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 에 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O.O. 동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 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고 소 취 소 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시 구 동(○; ○; )피고소인( )시 구 동(○; ○;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을 사기 혐의 ...
변호인선임의뢰서 변 호 인 선 임 의 뢰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 은 OO구치소에 구속중인바, 피고인 의 변호인으로 OO변호사 헙회소속 변호사 OOO를 선임하고자 의뢰합니다. OOOO.O.O.의뢰인( 피고인)O O O (무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도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고약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 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소장(이혼재산분할위자료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 ○. ○.생 본적:○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원 고:(☎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피 고: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인지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