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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 축 주

 □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설 계 자

④ 성  명

⑤ 면 허 번 호

      제        호

⑥ 사무소명

⑦ 등 록 번 호

      제        호

⑧  주   소

                                   (전화 :                 )

⑨ 대  지  위  치

⑩ 지          역

⑪ 지       구

⑫ 건  축  면  적

                    ㎡

⑬ 연   면   적

                    ㎡

⑭ 주    용    도

⑮ 부 속 용 도

(16) 구          조

(17)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18)

용

도

변

경

내

용

구  분

층  별

변      경      전

변      경      후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비  서  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용도변경

   허가증 1부(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허가 제      호

   이 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

제출하는곳

민원봉사과

처 리 부 서

건축과

수  수  료

내용에 따라 다름

처 리 기 간

내용에 따라 다름

근 거 법 규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각호간의 용도변경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6 각

  호외의 용도를 별표 16 각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유 의 사 항

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    니다.(건축법 제78조 제1항 및 제83조)

   ※ 작성방법

 ⑫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m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 차양, 부연 등이 1m(창고의 경우에는 3m)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m(창고의 경우에는 3m)를 후퇴  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⑬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⑭․⑮ 및 (18)의 “용도”는 건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사

무

명

용도변경허가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건축과

시건축지도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시민봉사과

경 유 처

필요시소방소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건 축 물

관리대장

비 치 대 장

용도변경

허가대장

처 리 기 간

3  일

최 종 결 재

수 수 료

건축법시행규칙10조에한함

면 허 세

규모에따라

현 장 조 사 사 항

1. 신청사항과 현장 비교        2 건축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검토(협의)→결재→교부

근거

법규

 건축법 제8조, 제14조, 건축시행령 제14조, 건축시행규칙 제6조

구비

서류

1. 용도변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1부

3.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토지이용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4.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내화, 방호,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5.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1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허가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5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사가

  도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