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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

양

도

인

②면 허 번 호

제         호

③면 허(갱신)일 자

④상 호

⑤전 화 번 호

⑥대 표 자

 (한글)

 (한자)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영 업 소 소 재 지

⑨

양

도

인

(10)면 허 번 호

제         호

(11)면 허(갱신)일 자

(12)상 호

(13)전 화 번 호

(14)대 표 자

 (한글)

 (한자)

(15)주 민 등 록 번 호

(16)영 업 소 소 재 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도장)

양수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유

수  수  료

제2종：20,000원

(수입인지)

3.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기업집단보고서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전기기술자 및 전기공사기능사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6. 전기공사장비명세서(공사용차량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7. 사무실의 평면축적도와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8. 면허증 및 면허수첩

9.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

10. 국세 및 기명세의 납세완납증명세

※ 제2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양수자에 관한 서류입니다.

사

무

명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산업환경과

시연료과

동력자원부

사무

내용

제2종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면허대장

비 치 대 장

제2종전기공사업

면허대장

처 리 기 간

10일

최 종 결 재

수 수 료

20,000원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사무실 및 전기공사용 장비명세 확인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서면심사→실사→기안결재→인가통보→면허증․수첩교부(협회)

근거

법규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구비

서류

별지 제7호 서식 하단 “구비서류” 참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신청서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했는지의 여부 확인

◦법 제8조 결격사유 확인 및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합병금지기간(1년)해당여부 확인

◦법정관리업체의 경우 법원의 승인여부 확인

◦인가결정시 발주기관(조달청, 한전)에 인가현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