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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기대효과

    ① 고용효과

    ② 소득증대 효과

    ③ 지방부존자원 활용효과

    ④ 수출증대효과

    ⑤ 기    타

  다. 투자계획

구  분

제 품 명

표준산업

분류번호

(5단위)

규   격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대상 업종여부

①주생산품

②기타생산품

구 분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생      산      액

창 업 전

창 업 후

기  존

업  종

소      계

(       )

신  규

업  종

소      계

(       )

합                 계

(100.0%)

구  분

기존시설 보유현황

신규시설 설치계획

단 위

수   량

단 위

수   량

① 대    지

② 공    장

③ 기계설비

④ 기    타

계

용도지역명

국토이용관리법

지    목

   (다수인

   경우열거)

도시계획법

용

도

변

경

해

당

업

종

 ① 동지역원자재 활용

지   역   명

원   자   재

 ② 기존 공장 생산제품

    (부산물 활용)

기존 공장명

생 산 제 품

 ③ 창업공장 생산제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존 공장명

생  산  제  품

④ 기타 승인권자가

   지역특성등을 감안,

   창업입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공장명

생  산  제  품

구    분

       년

       년

       년

       년

계

① 설 계 용 역

② 부      지

㎡

㎡

㎡

㎡

㎡

③ 조 성 공 사

㎡

㎡

㎡

㎡

㎡

④ 공장건물건축

㎡

㎡

㎡

㎡

㎡

⑤ 기 계 설 비

⑥ 부 대 건 물

㎡

㎡

㎡

㎡

㎡

  - 사 무 실

  - 실 험 실

  - 창    고

  - 식    당

  - 기 숙 사

  - 기    타

⑦ 수 배전시실

⑧ 용 수 시 설

⑨ 폐수처리시설

⑩ 기      타

합    계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1. 공장설립승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ㅇ 공장용지면적 :             ㎡

ㅇ 공장건축면적 :             ㎡

ㅇ 제조시설면적 :             ㎡

ㅇ 부대시설면적 :             ㎡

ㅇ 환경시설면적 :             ㎡

ㅇ 건축면적 200㎡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수

   16인 이상인 경우만

   기재

2. 사방지내의 사업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

ㅇ 허가의 종류 :

ㅇ 허가받고자 하는 면적:      ㎡

ㅇ 수량 :

3. 사방지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의2)

ㅇ 지정되어 있는 면적 :       ㎡

ㅇ 해제받고자 하는 면적 :     ㎡

ㅇ 임야도 별도첨부

4.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 공유수면 점용의 경우

ㅇ 점용장소 :           번지지선

ㅇ 점용면적 :                 ㎡

ㅇ 점용기간 :

ㅇ 점용계획서 별도

   첨부

 ㉯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

    의 경우

ㅇ 설치장소 :

ㅇ 공작물의 종류 및 개요

   길이         m

                  (   )기

   넓이        m

ㅇ 공유수면 점용면적 :

ㅇ 존치기간 :

ㅇ 착공예정일 :

ㅇ 준공예정일 :

ㅇ 공작물설치

   계획서 별도첨부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5. 공유수면매립 면허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ㅇ 매립장소 :          번지지선

ㅇ 면립면적 :            

ㅇ 착공기간 :            

ㅇ 준공기간 :            

ㅇ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하천의 경우) 별도첨부

6. 하천공사시행허가

  (하천법 제23조)

ㅇ 하천의 명칭 :

ㅇ 위       치 :

ㅇ 점 용 면 적 :

ㅇ 하천예상면적 :

ㅇ 공 사 기 간 :

ㅇ 수리계산서

   (제방신축공사에 한함), 표준단면도, 설계서 별도 첨부

7. 하천점용등의 허가

  (하천법 제25조)

 ㉮ 토지, 하천부속물 점용의

    경우

 ㉯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제거의 경우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형상 변경)의 경우

 ㉱ 토석(사력․하천 산출물)의

    채취 경우

ㅇ 하 천 명 :

ㅇ 점용위치 :

ㅇ 공사기간 :

ㅇ 하 천 명 :

ㅇ 공사위치 :

ㅇ 점용면적 :

ㅇ 점용기간 :

ㅇ 공사기간 :

ㅇ 하 천 명 :

ㅇ 위    치 :

ㅇ 공사의 종류 및 수량 :

ㅇ 시행지면적 :

ㅇ 점용기간 :

ㅇ 공사기간 :

ㅇ 하천명 및 위치 :

ㅇ 채취의 장소 :

ㅇ 종류 및 수량 :

ㅇ 채취면적 :

ㅇ 채취기간

ㅇ 실측평면도(축척

   1/3000 ~ 1/6000)

   별도첨부

ㅇ 구적도(하천부속물

   점용의 경우에 한한

   다)

ㅇ 수리계산서, 표준구조

   물도, 설계서 별도첨

   부

ㅇ 설계서 별도첨부

ㅇ 종단도 및 횡단도 골

   재채취량계산서 실측

   평면도 별도첨부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 유수인용(주수)의 경우

ㅇ 하 천 명 :

ㅇ 인용위치 :            

ㅇ 인용(주수)수량 :   

ㅇ 하천점용면적 :

ㅇ 인용(주수)의 시기 :

ㅇ 하천점용기간 :

ㅇ 공사기간 :

ㅇ 실측평면도(축적

   1/3000 ~ 1/5000)

ㅇ 설계서 및 도면

ㅇ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증(주수의 경우에

   한함) 별도첨부

8.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산림법 제18조)

ㅇ 산림소재지 :

ㅇ 보전임지의 면적 :

ㅇ 전용신청면적 :

ㅇ 산림훼손구역 면적 :

ㅇ 벌채구역 면적 :

ㅇ 벌채수종 및 본소, 재적 :

ㅇ 전용구역 실측도,

   산림훼손 또는 벌채

   구역도 별도첨부

9. 산림내입목 벌채

  (임산물굴취․채취)등의

  허가와 신고

  (산림법 제90조)

ㅇ 산림소재지 :

ㅇ 산림훼손구역 면적 :

ㅇ 벌채구역 면적 :

ㅇ 입목벌채 수종 및 수량 :

ㅇ 벌채, 굴․채취 또는 훼손기간:

ㅇ 기  간 :

ㅇ 방  법 :

ㅇ훼손임지 실측도, 벌채

  구역도 별도첨부

10.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ㅇ 기  간 :

ㅇ 연  장 :

ㅇ 폭  원 :

1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분할등 허가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분할인 경우

ㅇ 종전토지면적 :

ㅇ 용도지역 :

ㅇ 분할토지면적 :

ㅇ 토지합필신청서

   (분할후 합필하는

    경우에 한함)

    별도첨부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수목벌채․

    수목재식포함)인 경우

ㅇ 토지형질변경면적 :

ㅇ 토석채취면적 :  

ㅇ 토석수량 :   

ㅇ 수목벌채수종 :

ㅇ 벌채나무수 :

ㅇ 수목재식수종 :

ㅇ 재식나무수 :

12.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도시계획법 제12조)

ㅇ 도시계획변경 요청내용 :

13. 도시계획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계획법 제23조)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ㅇ 면      적 :

ㅇ 사업착수일 :

ㅇ 준공예정일 :

ㅇ 공사설계도서

   별도첨부

14.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ㅇ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과

   그 면적 :

ㅇ 지적공부상 지목 :

ㅇ 제품의 주원료 :

ㅇ 원료생산지명 및 공장과의

   운반거리 :

ㅇ 기존공장의 업종 및 배출시설의

   종류 :

ㅇ 공장설치예정지의

   편입토지 조서

   지형도(1/25,000이상)

   별도첨부

15. 국토이용계획의 용도변경

   신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4조)

ㅇ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과

   그 면적 :

ㅇ 지적공부상 지목 :

ㅇ 제품의 주원료 :

ㅇ 원료생산지명 및 공장과의

   운반 거리 :

ㅇ 기존공장의 업종 및 배출시설의

   종류 :

16.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및 신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ㅇ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이용

   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

ㅇ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

ㅇ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ㅇ 계약예정금액 :

ㅇ 지형도, 토지등기부

   등본 별도첨부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17.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농지소재지 :

ㅇ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면적 :

ㅇ 사업예정부지면적 :

ㅇ 제10-3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별도첨부

18. 초지의 전용허가

   (초지법 제23조)

ㅇ 초지소재지 :

ㅇ 초지이용현황 :

ㅇ 전용계획면적 :

ㅇ 지형도(허가청이 시장

  ․군수인 경우 생략),

   전용대상 초지의 현

   장상황 판단자료로

   할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별도첨부

ㅇ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하는 경

   우에 한함) 별도첨부

19.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분묘의 소재지 :

ㅇ 분묘의 묘수 :

ㅇ 분묘의 사진 별도첨부

20.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낙농진흥법  제7조)

ㅇ 소재지 :

ㅇ 해제신청 면적 :

21.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법 제24조)

ㅇ 국유재산 소재지 :

ㅇ 국유재산의 종류 :

ㅇ 지번, 지목, 지적 :

22.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24조)

ㅇ 재산 소재지

  - 지번 :

  - 지목 :

  - 지적 :

23.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0조)

ㅇ 대상시설명 :

ㅇ 대상시설 소재지 :

ㅇ 목적외사용의 내용, 방법, 기간

   :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24.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제40조제1항)

 ㅇ 도로의 종류

  - 노 선 명 :

  - 노선번호 :

ㅇ 점용장소 와 면적 :

ㅇ 점용기간 :

ㅇ 공작물(시설)의 구조 :

ㅇ 공사시설의 방법 :

ㅇ 공사시기 :

ㅇ 도로의 복구방법 :

ㅇ 도로굴착시 흙․먼지가 날아

   퍼짐을 막는 방법

25. 접도(연도)구역안에서의

   허가

   도로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3항)

ㅇ도로의 종류 :

  - 노선명, 노선번호 :

ㅇ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 구    조 :

  - 대지위치, 지목, 면적 :

ㅇ 건축물 공작물의 면적

  - 신청부분 :

  - 신청이외의 부분 :

ㅇ 토지형질변경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 토지형질의면적

ㅇ 설계도 별도첨부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1.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40조)

ㅇ 도로의 종류

  - 노 선 명 :

  - 노선번호 :

ㅇ 점용장소 와 면적 :

ㅇ 점용기간 :

ㅇ 공작물(시설)의 구조 :

ㅇ 공사시설의 방법 :

ㅇ 공사시기 :

ㅇ 도로의 복구방법 :

ㅇ 도로굴착시 흙․먼지가 날아

   퍼짐을 막는 방법 :

ㅇ 설계도,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도로굴착의 경우에

   한한다) 별도첨부

2. 접도(연도)구역 내의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허가

   (도로법 제50조)

ㅇ 도로의 종류 :

  - 노 선 명 :

  - 노선번호 :

ㅇ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 구    조 :

 - 대지위치, 지목, 면적 :

ㅇ 건축물, 공작물의 면적

  - 신청부분

  - 신청이외의 부분 :

ㅇ 토지형질 변경

  - 대지위치, 지목, 면적 :

  - 형질변경의 물량 :

ㅇ 설계도 별도첨부

3.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하수도법 제20조)

ㅇ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 장    소 :

  - 면    적 :

  - 구    조 :

ㅇ 공사기간 :

ㅇ 공사실시의 방법 :

ㅇ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

ㅇ 설계도 별도첨부

4.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하수도법 제24조)

ㅇ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

ㅇ 공사실시의 방법 :

ㅇ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

ㅇ 배수설비설계서,

   수질 및 방류수량

   조사서 별도첨부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0조제2항)

ㅇ 건물연면적 :

ㅇ 건물의 용도 :

ㅇ 처리대상인원 :

ㅇ 시공예정자 : 상호(명칭),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ㅇ 처리방법 및 개요 :

ㅇ 처리용량(㎡/일) :

ㅇ 설계도 배수계통로,

   평면도 별도첨부

6.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준공검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ㅇ 설치장소 :

ㅇ 처리방법 :

ㅇ 시공자 : 상호(명칭),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ㅇ 처리용량(㎡/일) :

ㅇ 시설설치완료일 :

7.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법 제8조)

ㅇ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

   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수 :

ㅇ 건축물의 면적, 층수 및 용도 :

ㅇ 건축허가의 구분(신축, 증축,

   이전) :

ㅇ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1부

   별도첨부

8.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소방법 제16조)

ㅇ 제조소등의 구분

ㅇ 저장시설

ㅇ 위험물의종류, 품명, 최대수량

ㅇ 소방시설

ㅇ 작업방법

ㅇ 착공예정일 :    완공예정일 :

ㅇ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서 1부

ㅇ 제조소등 구조

   설비명세표 1부

   별도첨부

9.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소방법 제17조)

ㅇ 설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주소, 위치

ㅇ 설치허가일자, 번호

ㅇ 착공연월일

ㅇ 완공연월일

ㅇ 위치․구조 및 설비

   (소방시설포함)

   완공도면 1부

ㅇ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성적서 1부

   별도첨부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10. 소방설비공사의 완공검사

   (소방법 제62조)

<시공신고 관련>

ㅇ 소방시설 공사업자 : 상호,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ㅇ 소방설비의 종류

ㅇ 책임소방설비기사 : 성명, 상호,

   자격의 종류 및 구분, 자격증

   교부일, 자격증 번호

ㅇ 공사의 종류 :

ㅇ 착공일 :      완공일 :

ㅇ 감리자 :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ㅇ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설비공사업 면

   허수첩, 책임소방설비

   자 자격수척, 하자보

   수증내역서(’96.1.1 시

   행),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사본, 소방감리

   계획서, 감리일지,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

   표, 책임공사감리자의

   자격수첩(3급감리업의

   경우 제외) 별도첨부

<완공검사 관련>

ㅇ 신청인 : 상호,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ㅇ 착공일 :       완공일 :

ㅇ 시공신고일 :

ㅇ 소방시설공사도면

   1부 별도첨부

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ㅇ 배출시설명

  - 용    량 :

  - 수    량 :

ㅇ 방지시설명

  - 용    량 :

  - 수    량 :

ㅇ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와 도면

   별도첨부

12.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의 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단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ㅇ 공사의 구분(전체   , 부분   )

ㅇ 방지시설명칭(처리방법)

ㅇ 용량

ㅇ 수량

ㅇ 배수시설설치내역서,

   방지시설설치내역서

   및 도면, 기술능력현

   황 별도첨부

1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호경보전법 제1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

ㅇ 설치내역

ㅇ 가동개시예정일

ㅇ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별도첨부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14.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2항)

ㅇ 배출시설의 조업(예정)시간 :

ㅇ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ㅇ 처리시설명, 시설규격(능력) :

ㅇ 처리예상량(톤/연) :

ㅇ 방지시설명 :

ㅇ 처리시설의 설계

   도서 별도첨부

15.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2항)

ㅇ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ㅇ 처리시설명, 시설규격(능력) :

ㅇ 처리예상량(톤/연) :

ㅇ 방지시설명 :

ㅇ 처리시설의 설계

   도서 별도첨부

16. 일반․특정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

   제28조제3항)

ㅇ 처리시설종류 : (일반  특정  )

ㅇ 준 공 일

ㅇ 사용개시예정일

ㅇ 유지관리계획서,

   성능검사결과서

   (소각시설 및 고온

   열분해시설에 한한다)

   별도첨부

17.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수도법 제36조, 제38조)

ㅇ 급수구역

ㅇ 수원 및 수질

ㅇ 시설용량(생활용수, 공업용수)

ㅇ 총인구

ㅇ 급수량

ㅇ 설치계획서, 관계서류,

   도면 별도첨부

18.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수도법 제37조, 제38조)

ㅇ 공사명

ㅇ 사업인가 연월일

ㅇ 착공예정일

ㅇ 준공예정일

19.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전기사업법 제32조)

ㅇ 공사의 종류

ㅇ 전기설비의 종류

ㅇ 공사계획서

ㅇ 전기설비설치허가서

   (설치허가대상에

    한한다)

ㅇ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ㅇ 공사공정표

ㅇ 기술시방서

   별도첨부

인․허 가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비      고

20.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

ㅇ 구내배선회선수(국선: , 사선: )

ㅇ 공사착공일

ㅇ 준공예정일

ㅇ 준공검사요청일

ㅇ 구내통신선로설비

   준공도면

   별도첨부

21.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

   속법 제25조)

ㅇ 저장소종류, 동수

ㅇ 종류별허가저장량

ㅇ 저장소위치

ㅇ 준공일

ㅇ 사용일

ㅇ 저장소설계도면 및

   명세서

ㅇ 저장소 및 부근약도

ㅇ 안전진단 및 기술

   검토의견서(허가관청

   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 한한다)

   별도첨부

22.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등 단

   속법 제43조)

ㅇ 시설의종류 및 명칭

ㅇ 준공일

ㅇ 완성검사 요청일

ㅇ 시설기기배치도

   별도첨부

23.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건축법 제15조)

ㅇ 대지조건(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ㅇ 용도(주용도, 부속용도)

ㅇ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최고높이, 층수)

ㅇ 구조

ㅇ 건축할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ㅇ 설계도서

   별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