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조(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교환(양여)증서교부 ◀ 교환(양여)증서작성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위치도(축척 ○만분의 ○의 것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지적도 및 구적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하는 때에 한한다) ○.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 외의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교환 또는 잉여받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
...호서식] <개정 ○.○.○, ○.○.○> (앞면)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주소 ④전화번호 신청내용 ⑤위치 ⑥하천명 ⑦하천으로 된 면적 ⑧폐천부지 등의 면적 ⑨폐천(예정)연월일 \ ⑩교환(양여)신청면적 하천법 제○조(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개정2006.8.7)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조(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
조회 : 18다운로드 : 165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개정2006.8.7)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철도사업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철도운영팀 (연락처 : ○ ...
조회 : 18다운로드 : 173 철도사업면허신청서(개정2006.8.7)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철도사업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철도운영팀 (연락처 : ○ ○ ○ ...
조회 : 19다운로드 : 170 항공기변경등록신청서(개정2006.8.7)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조 및 항공기등록령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팀 (연락 ...
조회 : 19다운로드 : 163 항공기신규등록신청서(개정2006.8.7)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조 및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팀 (연락처 : ○ ○ ○) ...
조회 : 16다운로드 : 169 사업양도,양수인가신고서(개정2006.8.7)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항공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 ...
조회 : 25다운로드 : 179 조종사운항자격인정(심사)신청서(개정2006.8.18)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항공안전본부 자격관리팀(연락처 : ○ ...
조회 : 17다운로드 : 164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개정2006.8.18)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조제○항제○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항공안전본부 자격관리 ...
조회 : 19다운로드 : 181 쌍발비행기운항승인신청서(개정2006.8.18)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항공안전본부 항공안전지도팀(연 ...
조회 : 15다운로드 : 145 안정운항체계변경검사신청서(개정2006.8.18)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조의○제○항, 제○조제○항,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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