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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구거,하천) 부지등의 교환(양여)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폐천(구거, 하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서 ① 신 청 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 . . 생 ⑤주 소 ⑥본 적 ⑦ 신 청 내 용 ⑧위 치 및 하 천 명 시구읍동번지선 도군면리 ( 천) ⑨신 설 하 천 면 적 m○( 평) (○)현 (구) 하 천 면 적 m○( 평) (○)폐 천(예 정)년 월 일 (폐천, 용도폐지)년월일 하천법 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 ○ ○A(○)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건설관리과 시청 하수행정과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사무 내용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하천(폐천)부지를 새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와 관리청에 교환신청하거나 하천법 제○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에 의해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자치단체의 장 ...등이 관리청에 폐천부지의 양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구청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관계과협의→방침결정→본인 근거 법규 하천법 제○조 제○조 구비 서류 ○. 폐천부지교환 신청의 경우 가. 위치도(○/○,○) 나. 지적도, 구적도 다. 폐천부지교환계획서 라. 교환토지의 등기부등본 마.이해관계인의 동의서(경합인 경우) 바. 토지대장등본 ○. 폐천부지 양여신청의 경우 가. 위치도 나. 지적도, 구적도 다. 폐천부지양여 계획서 라. 양여토지의 등기부등본 마. 공사비정산서 바. 토지대장등본(시, 도지사신청시는 위 다, 마항을 생략함) 처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