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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4호〕〈개정 95. 12. 26〉

파   양    신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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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작      성      방      법 -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 양친 또는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양자가 생가에 복적해야 할 경우에, ⑥란은 양자가 복적해야 할 생가가 폐가(廢家) 또는 무    후(無後)로 되어 일가를 창립하려는 경우에 각 기재하며, 양자가 복적해야 할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로되어 생가를 부흥(復興)하려는 경우에는④란과 ⑥을 같이 기재합니다.

⑤란은 호적법제19조의2(법정분가)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⑦란은 양자와 함께 양자의 가(家)에같이 입적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⑧란의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협의 파양을 하는 양자가 만 15세미만인 경우에는 양자의 입양 당시 입양을 승락한                 자가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자가 사망 기타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        의 다른 직계존속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그 사유

  나.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생년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

  다.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⑪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협의 파양을 하는 양자가 미성년자(만 15세이상 만 20세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        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       으면 직계존속중 제일 가까운존속․연장자순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나. "가"항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동의할 부․모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⑫란에서 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 날인(또는 서명)함이 원칙이니 협의 파양을 하는 양자    가 15세미만인 때에는 그 양자 입양시 입양을 승락한 자가, 그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그 란에 기명 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소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호적법 제19조의2(법정분가)제2항제1호

    제19조의2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에 신본적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파양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여야 할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