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00. 00. 〇〇법원 2016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6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