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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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지역발전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ㅇ 시 ○;도지사(요청)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조) 국토정책원회 심의(지균법○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건교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령○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건교부장관 승인)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지균법○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조)/주민의견 청취(지균법○조)

서식명: 개발촉진지구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서식포맷:
조회수: 33
다운로드: 236
문서번호: D41-90-76517

#개발 #촉진 #지구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신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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