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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지역발전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ㅇ 시 ○;도지사(요청)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조) 국토정책원회 심의(지균법○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건교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령○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건교부장관 승인)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지균법○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조)/주민의견 청취(지균법○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조) 국고지원사업 (건교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조 : ○㎢이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조 : ○만㎡이상 ~ ○㎢까지)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