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 근거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 ○○○○;제○○조제○항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산업입지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기관 :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처리기관 : 시.군.구, 시.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가단지)시.도, (일반지방단지) (도시첨단단지)시 ○○○○;군 ○○○○;구, (농공단지) 건설교통부, 시 ○○○○ ...;도 시 ○○○○;도, 시 ○○○○;군 ○○○○;구 신청서작성 ▶ 검토 ▶ 접수 (의견서첨부)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허가통지 ◀ 결재 ▼ 대장정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위치도 ○.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또는 소 재 지 신 청 내 용 신 청 지 역 사 업 목 적 시 행 면 적 ㎡ 기 간 연 장 신 청 내 역 당 초 ○○○; 연 장 ○○○; 연 장 사 유 특 기 사 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제○항·제○○조제○항·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 귀하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위치도 ○.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수 수 료 없 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국 가 단 지)시 ○○○○;도지사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지 방 단 지) 시 ○○○○; 도 지 사 (농 공 단 지)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서작성 → 검 토 → 접 수 ↑ (의견서 첨부) ↓ 검 토 ↓ 관 계 기 관 협 의 ↓ →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개정 ○○. ○. ○> (앞 면)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주소또는 소 재 지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 업 목 적 사업위치 시 행 면 적 ㎡ 기간연장 신청내역 당 초 ~ 연 장 ~ 연장사유 특기사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제○항 ○○○○;제○○조제○항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건설 ...교통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위 치 도 수수료 없 음 ○.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또는 소 재 지 신 청 내 용 신 청 지 역 사 업 목 적 시 행 면 적 ㎡ 기 간 연 장 신 청 내 역 당 초 ~ 연 장 ~ 연 장 사 유 특 기 사 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제○항·제○○조제○항·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위치도 ○.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수 수 료 없 음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국 가 단 지)시 ○○○○;도지사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지 방 단 지) 시 ○○○○; 도 지 사 (농 공 단 지)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서작성 → 검 토 → 접 수 ↑ (의견서 첨부) ↓ 검 토 ↓ 관 계 기 관 협 의 ↓ → 결 재 (허가 통지) ↓ 대 장 정 리
(앞 쪽) (앞 쪽)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 시 행 방 법 사 업 기 간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 적 토지용계획 (㎡)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수 수 료 없 음 ○. 위치도 ○. 지적도 등본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버시행령 제○○조의○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를 포함한다)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서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국 가 단 지)시 ○○○○;도지사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지 방 단 지) 시 ○○○○; 도 지 사 (농 공 단 지) 시장 ○○○○; 군수 ○○○○;구청장 신청서작...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앞 면)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 계 획 시설별 개 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 ○○○○;제○○조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성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 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위치도 수수료 없 음 ○. 지적도등본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조의○ 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서류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건리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서류 ○.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첵에 관한 계획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앞쪽)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 시 행 방 법 사 업 기 간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 적 토지용계획 (㎡)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 수 수 료 없 음 ○ ○. 위치도 ○. 지적도 등본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버시행령 제○○조의○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를 포함한다)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서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지역발
지역개발사업의촉진에관한업무처리지침 특정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위 치 사 업 면 적 사 업 기 간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 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조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승인권자 귀하 구비서류 :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 ...획을 포함한다)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 ○.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 환경영향평가등 각종영향평가 ○. 공구분할계획 ○. 위치도(축척 ○/○○,○○○ ~ ○/○○,○○○)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공항개발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항공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방항공청 항공법 제○○조제○항에 규정된 소관행정기관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의견조회 ▶ 검토 ◀ 의견회신 ▼ 통지수령 ◀ 결과통지 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부 ○. 공사 ...설명서 ○부 ○.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부 ○. 공사예정표 ○부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부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조 및 별표 ○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부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부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면)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시행자)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 ④업체명 ⑤공사(사업)의 명칭 ⑥허가일자 ⑦업종 ⑧착공예정일 ⑨위치 및 구역 ⑩공사(사업)개요 항공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부 수수료 없음 ○. 공사설명서 ○부 ○. 계획평면
○. 업무개요 ○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지역발전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ㅇ 시 ○○○○;도지사(요청)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조) 국토정책원회 심의(지균법○○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 ...건교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령○○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건교부장관 승인)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지균법○○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조)/주민의견 청취(지균법○○조)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조) 국고지원사업 (건교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조 : ○㎢이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조 : ○○만㎡이상 ~ ○㎢까지)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업 체 명 ②주 소 (전화번호 ) ③업 체 명 ④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⑤사업명칭 ⑥사업위치 ⑦변경(폐지) 개 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폐지)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부 수수료 없 음 ○○○○○ ○○○○○민 ... ○○○㎜×○○○㎜ ○○○○. ○. ○○. 승인 (신문용지 ○○g/㎡)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승 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 ○○○○;군 ○○○○;구 ○○일 시 ○○○○;도 ○○일 신 시 청 행 인 자 명 칭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 사 업 명 시행기간 . . . ~ . . . 사 업 목 적 위 치 면 적 ㎡ 토 지 이 용 현 황 (단위 : ㎡) 용도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공공용지 기 타 해 면 토 지 용 도 구 분 계 획 (단위 : ㎡) 용도별 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 타 해 면 시설개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지적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부 나.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조제○항의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 ○○○○;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부 마.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서 ○부 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에 한한다) ○부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 ○○○○;구 대비표 수수료 없 음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 ○○○○○민 [별지 제○호서식] □승 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 ○○○○;군 ○○○○;구 ○○일 시 ○○○○;도 ○○일 신 시 청 행 인 자 명 칭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 ) 사 업 명 시행기간 . . . ~ . . . 사 업 목 적 위 치 면 적 ㎡ 토 지 이 용 현 황 (단위 : ㎡) 용도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공공용지 기 타 해 면 토 지 용 도 구 분 계 획 (단위 : ㎡) 용도별 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 타 해 면 시설개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지적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부 나.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조제○항의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 ○○○○;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부 마.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서 ○부 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에 한한다) ○부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 ○○○○;구 대비표 수수료 없 음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신 청 인 (사업시행자)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업 체 명 ⑤사 업 의 명 칭 ⑥사업의목적 및 개요 ⑦사 업 시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 개월) 년 월 일까지 ⑧사업구역의 위치 ⑨사업구역의 면적 ⑩소요자금 및 재원 ⑪공공시설의설치 및 비용 부담 시설명 공사기간 시설규모 소요예산 비 용 부 담 사 업 자 행정관청 ⑫국토자원환경보전에관한 사항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조제○항(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얻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 ○부 ○. 공공시설의 이전철거 및 대체 시설 ○. 위치도 ○부 물의 설치계획 ○부 ○. 시설물배치도 ○부 ○. 변경내용비교표 ○부 ○. 환경영향평가조서 ○부 ○. 변경이유서 ○부 ○. 토지등의 명세 ○부 ○○. 변경공사 개요설명서 ○부 ○. 토지등의 매수 ○○○○;보상계획 ○○. 부지사전승인신청서, 방사선환경영 및 주민의 이주대책 ○부 향평가서 및 부조조사보고서 각○부 ※ ○. 승인신청서에는 제○호 내지 제○호 또는 제○○호 서류를 첨부할 것 ○. 변경승인신청서에는 제○호 내지 제○호 또는 제○○호 서류중 변경서류와 제○호 내지 제○○호 서류를 첨부할 것 ○○○○ ○○ ○A ○○○mm×○○○mm ○○. ○.○○ 승인 (신문용지 ○○g/㎡)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공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공항개발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항공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방항공청 항공법 제○○조제○항에 규정된 소관행정기관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의견조회 ▶ 검토 ◀ 의견회신 ▼ 통지수령 ◀ 결과통지 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관계도면 ... 첨부) ○부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면) 공항개발사업시행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시행자)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 ④업체명 ⑤공사(사업)의 명칭 ⑥승인일자 변 경 사 항 ⑦당초 ⑧변경 ⑨ 변 경 사 유 항공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관계도면 첨부) ○부 수수료 없음 ○○○○○ ○○○○○민 ○○.○.○○ 승인 ○○○㎜×○○○㎜ (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 공항개발사업시행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 ┃ │ ○○ 일 ┃ ┠───┬───────┬────────────┬───────┼─────┨ ┃신청인│① 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 ┃(시행 ├───────┼────────────┼───────┼─────┨ ┃ 자) │③ 주 소 │ (전화번호: ) │④업 체 명│ ┃ ┠───┴─────┬─┴───────┬────┴──┬────┴ ...─────┨ ┃⑤ 공사(사업)의 │ │⑥ 승인일자 │ ┃ ┃ 명 칭 │ │ │ ┃ ┠──┬──────┴─────────┴┬──────┴──────────┨ ┃ │ ⑦ 당 초 │ ⑧ 변 경 ┃ ┃ 변 ├─────────────────┼─────────────────┨ ┃ 경 │ │ ┃ ┃ 사 │ │ ┃ ┃ 항 │ │ ┃ ┃ │ │ ┃ ┃ │ │ ┃ ┃ │ │ ┃ ┠──┼─────────────────┴─────────────────┨ ┃ ⑨ │ ┃ ┃ 변 │ ┃ ┃ 경 │ ┃ ┃ 사 │ ┃ ┃ 유 │ ┃ ┃ │ ┃ ┠──┴───────────────────────────────────┨ ┃ ┃ ┃ 항공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항공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관계도면 첨부) ○부 │ 없 음 ┃ ┗━━━━━━━━━━━━━━━━━━━━━━━━━━━━━━━━━┷━━━━┛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 ○○○○;군 ○○○○;구 ○○일 시 ○○○○;도 ○○일 신 청 인 시 행 자 명 칭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명 시행기간 . . . ~ . . . 사업목적 위 치 면 적 ㎡ 토지이용현황 (단위 : ㎡) 용도별 전 답 임 야 대 지 공공용지 기 타 해 면 계 토지용도 구분계획 용도별 공공시설부지 유 보 지 기 타 해 면 계 시 설 개 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 승인신청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지적도,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포함한다)○부 나.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조제○항의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부(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서류 ○부(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부 마.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부 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서(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에 한한다)○부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 계획서 ○부 나.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부 없 음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개정 ○○. ○. ○> (앞 면)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항 만 공 사 실 시 계 획 ①항 만 명 ②공사의 종류 ③항 만 공 사 ④공 사 장 소 ⑤공 사 목 적 ⑥공 사 규 모 시설별 규 모 ⑦시설이용계획 ⑧공 사 기 간 ~ ( 일간) ⑨공 사 방 법 ⑩기 타 항만 시설 사용 ⑪사 용 시 설 명 칭 수 량 위 치 ⑫사 용 목 적 ⑬사 용 기 간 항만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 명 (성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하 구비서류 : ○. 승인신청시 : 뒷면참조 ○. 변경승인신청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도시계획사업시행(녹지의 설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별지제○호서식] 도시계획사업시행(녹지의설치)실시계획인가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녹 지 의 명 칭 및 사 업 시 행 지 (구분:완충 ○○○○;경관)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사 업 의 착 수 및 준 공 예 정 년 월 일 착공 ... ( 일간) 준공 ... 도시공원법 제○○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조 제○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사 무 ...명 도시계획 사업시행(녹지의 설치)실시계획인가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시조경과 건설교통부 녹지공원과 사무 내용 녹지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원인자가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임야대장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시○○○m○미만 ○,○○○원 ○○○m○이상 ○,○○○원 ○○○m○이상○○,○○○원 최 종 결 재 구 청 장 수 수 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공해나 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녹지의 설치, 필요여부 확인 처 리 요 건 특정 원인자가 설치 관리하여야 할 녹지로 결정된 녹지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허가신청→검토→협의→공람공고→성안→인가 근거 법규 도시계획법 제○○조 제○항, 같은법시행령 제○○조 제○항 도시공원법 제○○조, 같은법시행령 제○조, 제○○조, 같은법시행규칙 제○조 구비 서류 ○. 신청서 ○부 ○. 재원조사서 ○부 ○. 공사설계서 ○부 ○.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부 ○.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서류 ○부 ○.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부 ○.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①성 명 (법 인 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 : ) ④업 체 명 ⑤소 재 지 (☎ : ) 신청내용 ⑥사업명칭 ⑦사업목적 ⑧사업위치 ⑨사업면적 ㎡ ⑩시행방법 ⑪시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토지이용현황 (㎡) ⑫지목별 ⑬면 적 토지이용계획 (㎡) ⑭용도별 ⑮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도시계획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 월 ○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貴下
〔별지 제○호 서식〕 □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 □ 승 인 신청서 □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 변경승인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조합) 명 성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 사 (전화번호: ) 공 장 (전화번호: ) 설 립 연 월 일 자 산 총 액 천원 종 업 원 수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유 형 사업장의 위치 사 업 기 간 업 종 명 관 련 업 종 명 규 모 대 지 ㎡ ( 평) 소요자금 총 사 업 비 백만원 건 물 ㎡ ( 평) 공 단 지 원 액 백만원 공 동 시 설 공단지원 비율 %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을 별첨 내용과 같이 작성 ○○○○;제출하니 승인(변경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중소기업협동화실천(실시)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부 ○.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이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 내부규약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부 ○.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부 ○. 변경계획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부 ○. 변경내용의 신 ○○○○;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호 서식〕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국외협동화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 □ 승 인 신청서 □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 변경승인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조합) 명 성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 사 (전화번호: ) 공 장 (전화번호: ) 설 립 연 월 일 자 산 총 액 천원 종 업 원 수 명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유 형 사업장의 위치 사 업 기 간 업 종 명 관 련 업 종 명 규 모 대 지 ㎡ ( 평) 소요자금 총 사 업 비 백만원 건 물 ㎡ ( 평) ...공 단 지 원 액 백만원 공 동 시 설 공단지원 비율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을 별첨 내용과 같이 작성 ○○○○;제출하니 승인(변경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