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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제○면)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허가번호 □□ □ □□□□ ※ 뒷면의 작성법에 따라 기재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작물의 사용승인 허가번호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 명 서명(인)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전화 : ) 설계자 ④성 명 서명(인) ⑤변 경 후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 록 번 호 제 호 ⑧주 소 (전화 : ) 공 사 시공자 ⑨성 명 또는 상호 ⑩건 설 업 면 허 번 호 제 호 ⑪주 소 (전화 : ) ⑫대 지 위 치 ... ⑬지 역 ⑭지 구 ⑮허 가 일 가 년 월 일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건축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현황도면 ○부(용도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간 인 제 호 건축법시행규칙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민 ○○○㎜×○○○㎜ ○○.○○.○○ 개정 (인쇄용지(특급) ○○g/㎡) (뒷 면) ※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일 근 거 법 규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으로 봅니다(건축법 제○○조). ○ 건축주는 건축법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이는 완료한 날부터 ○일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조제○항). ○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건축법...

(용도변경 사용승인,공작물의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별지 제○○호서식】(○○○○. ○. ○○ 개정) (앞 면)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작물의 사용승인 허가번호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축 주 ①성 명 서명(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설 계 자 ④성 명 서명(인) ⑤면 허 번 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 록 번 호 제 호 ⑧주 소 (전화 ) 공 사 시 공 자 ⑨성 명 또는상호 ⑩건 설 업 면 허 번 호 제 호 ⑪주 소 (전화 ) ⑫대 지 위 치 ⑬지 역 ⑭ ...지 구 ⑮허 가 일 자 년 월 일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현황도면 ○부(용도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간 인 신고 제 호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민 ○○○mm x ○○○mm '○○. ○○. ○○개정 인쇄용지(특급) ○○g/㎡ ※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처리 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 기간 ○일 근거 법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으로 봅니다.(건축법 제○○조) ○○○○;건축주는 건축법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조 제○항)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조 제○항) 유의 사항 &

【별지 제○○호서식】(○○○○. ○. ○○ 개정) 【별지 제○○호서식】(○○○○. ○. ○○ 개정) (앞 면)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공작물의 사용승인 허가번호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 명 서명(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설계자 ④성 명 서명(인) ⑤면 허 번 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 록 번 호 제 호 ⑧주 소 (전화 ) 공 사 시공자 ⑨성 명 또는상호 ⑩건 설 업 면 허 번 호 제 호 ⑪주 소 (전화 ) ⑫대 지 위 치 ⑬지 역 ⑭지 구 ⑮허 가 일 ...자 년 월 일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현황도면 ○부(용도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간 인 신고 제 호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민 ○○○mm x ○○○mm '○○. ○○. ○○개정 인쇄용지(특급) ○○g/㎡ ※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처리 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 기간 ○일 근거 법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으로 봅니다.(건축법 제○○조) ○○○○;건축주는 건축법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조 제○항)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조 제○항) 유의 사항 ○○○○;사...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 차 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전용수도설치 준공 (수도법 제○○조) ㅇ공사명 : ㅇ사업인가일 : ㅇ착공 및 준공일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소방법 제○○조) ㅇ위 치 : ㅇ설치허가 일자, 번호 : ㅇ착공연월일 : ㅇ완공연월일 : ㅇ이동탱크 설치허가번호 ㅇ위치·구조 및 설비(소방 시설 포함)완공도면 ㅇ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성적서 ㅇ이동 ...탱크저장시설은 소방 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소방설비공사 완공검사 (소방법 제○○조) ㅇ신청인 상호 : 면허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ㅇ공사업자 상호 :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ㅇ감리업자 상호 :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ㅇ착공일 : ㅇ완공일 : ㅇ소방시설공사도면 ㅇ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사본 면허수첩 ㅇ책임소방설비기사자격수첩 ㅇ하자보수보증명세 ㅇ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사본 ㅇ소방감리계획서 ㅇ감리일지 ㅇ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ㅇ책임공사감리자의자격수첩 ※감리관련서류는 감○리대 상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폐기물관리법 제○○조) ㅇ장 소 : ㅇ시설명 : ㅇ시설능력 : ㅇ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예상량 ㅇ방지시설 : ㅇ사용개시예정일 : ㅇ당해시설의유지관리계획서 ㅇ성능검사결과(소각시설 및 고온열분해시설인 경우) ㅇ시설검사결과서(매립시설 의 경우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 ○○○○○ ○○○○○일 ○○○mm×○○○mm '○○. ○.○○ 제정 (인쇄용지○급 ○○g/㎡)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 조의 준공검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조) ㅇ설치 장소 : ㅇ설치신고일 : ㅇ처리 용량 : 오수정화시설 ㎥/일 : 정화조 인용 ㅇ설치완료일 : 가동개시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조, 수질환경보전법 제○○조) ㅇ설치허가번호 : ㅇ설 치 명 세 : ㅇ가동 개시일 : ㅇ가동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면중 제○면)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전체 □일부 임시사용승인기간 □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① 사업주체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② 설 계 자 성 명 자 격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 시 공 자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④ 대지조건 대 지 위 치 지 번 지 목 용 도 지 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 업 계 획 개 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 용 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 (신문용지○○g/㎡) (○○면중 제○면) ⑧ ※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현황 단지외현황 ※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통신시설,우편함 등 간선시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 용 도 면적(㎡) 개소 기타현황 ⑩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주택건설촉진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면중 제○면) Ⅰ．동 별 개 요 주 /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⑪동명칭 및 번호 건 축 주 설 계 자 감 리 자 시 공 자 주 용 도 주 택 유 형 별 세 대 수 공공부문 민간부분 □국민임대 ...

국유림대부(사용허가.사용승인)기간갱신신청서 국유림대부(사용허가 ○○○○;사용승인)기간갱신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신청재산 ②소 재 지 ③지 번 ④지 목 ⑤면 적 ⑥대부 ○○○○;사용허가면적 ㎡ ㎡ ⑦대부 ○○○○;사용허가(사용승인)년월일 ○○○○; ○○○○; ○○○○; ⑧용 도 ⑨종전대부 ○○○○;사용허가(사용승인)기간 ○○○○; ○○○○; ○○○○; ～ ○○○○; ○○○○; ○○○○; ⑩갱신신청기간 ○○○○; ○○○○; ○○○○; ～ ○○○○; ○○○○ ...; ○○○○; ⑪사 유 산림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연차별 사업계획서 ○부 수 수 료 없 음

국유림(대부,사용허가,사용승인)신청서 ┌ □ 대 부 ┐ 국유림 │ □ 사용허가 │신청서 └ □ 사용승인 ┘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④소 재 지 ⑤지 번 ⑥지 목 ⑦면 적 ⑧신청면적 ㎡ ㎡ ⑨용 도 ⑩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⑪기 간 . . . ～ . . . ⑫비 고 산림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 연차별 ...사업계획서 ○부 ○. 사업계획도(축척 ○천분의 ○ 실측도 또는 축척 ○천○백분의 ○ 구분구적도) ○부 ○. 탐광계획의 신고필확인서 또는 채광계획인가서 사본 ○부(광업용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 토사유출방비계획서 ○부(광업용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 초지조성허가서 사본 ○부(목축용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 종축업등록증 사본 ○부(종축용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 학교설립인가서 또는 그 인가를 받기 위한 학교설립계획승인서 사본 ○부(학교시설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 등기부 등본 ○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호서식】(○○○○. ○. ○○ 개정) 【별지 제○○호서식】(○○○○. ○. ○○ 개정) (앞 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허가번호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축 주 ①성 명 서명(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공 사 감 리 자 ④성 명 서명(인) ⑤면 허 번 호 제 호 ⑥사무소명 ⑦등 록 번 호 제 호 ⑧주 소 (전화 : ) ⑨ 대 지 위 치 (○○) 허 가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 용 도 (○○)공 정 임시 사용 신청 부분 층 별 ... 구 분 층 층 층 층 층 층 계 (○○) 신 청 부 분 (○○) 신 청 외 의 분 분 (○○) 합 계 (○○) 임 시 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건축법 제○○조 제○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 음 간 인 제 호 건축법 제○○조 제○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 ○○○○○; ○○○○○ ○○○○○민 ○○○mm x ○○○mm '○○. ○○. ○○개정 인쇄용지( ○급) ○○g/㎡ ※건축물의임시사용승인신청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일 근 거 법 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조) 유 의 사 항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가 아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조 제○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 부 지 □ 시 설 양도승인신청서 □ 건 축 물 ※ 뒷면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일 양 도 자 ① 성 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양 수 자 ④ 성 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 : ) 신 청 내 용 ⑦ 부 지 면적 ㎡( 평) / 금액 백만원 ⑧ 시 설 / 금액 백만원 ⑨ 건 축 물 건축면적 ㎡( 평) / 금액 백만원 ⑨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의 내용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양도사유서 ○ 부. ○. 부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 부. ○. 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 부. ○○○○○ ○○○○○민 ○○. ○○. ○ 승인 ○○○mm×○○○mm (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임시사용승인서 [별지 제○○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귀하께서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건 축 주 주민등록번호 대 지 위 치 승 인 기 간 승 인 내 용 동명칭및번호 주 용 도 승인면적(㎡) ○○OO년 O월 O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민 ○○○㎜×○○○㎜ ’○○.○○.○○ 제정승인 (보존용지(○종)○○g/㎡)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사 용 승 인 서 귀하께서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 축 구 분 허가(신고)번호 건 축 주 주민등록번호 대 지 위 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 용 도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 적 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OO년 O월 O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민 ○○○㎜×○○○㎜ ’○○.○○.○○ 제정승인 (보존용지(○종)○○g/㎡)

사용승인서 [별지 제○○호서식] 사용승인서 귀하께서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 축 구 분 허가(신고)번호 건 축 주 주민등록번호 대 지 위 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 용 도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 적 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OO년 O월 O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민 ○○○㎜×○○○㎜ ’○○.○○.○○ 제정승인 (보존용지(○종)○○g/㎡)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시행규칙 제○조의○ 관련) 건축물 및 공작물신축(개축 ○○○○;증축)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상호 및 명칭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공 사 개 요 ⑤ 하 천 명 ⑥ 공 사 위 치 ⑦ 공 사 개 요 ⑧ 점 용 면 적 공사기간중 점용면적 ⑨ 점 용 기 간 . . . ～ . . . ( 일간) ⑩ 공 사 기 간 . . . ～ . . . ( 일간) ⑪ 목적 및 사유 특정다목적댐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시행계획서 ○. 지적도 ○○○○○ ○○○○○ 인 ○○○㎜×○○○㎜ ○○. ○. ○○ 승인 신문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