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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서울특별시 ◇◇◇보건소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 약사인 원고는 서울 ○구 ○동 ○의 ○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 ○. ○.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신청한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점(이하 ⓛ의 사유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장소에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인 “◎◎”레스토랑이 폐업신고 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점(이하 ②의 사유라고 한다)을 들어 ○. ○. ○. 원고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 지상 ○층의 건물로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바, ○층에는 소아과 의원이, ○층에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그리고 ○층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들어서 있고, ○층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일반사무실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잠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