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7호]
후 견 인 경 질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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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 후 견 인 |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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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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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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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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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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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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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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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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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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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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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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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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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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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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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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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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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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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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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임후견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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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 임신 후고 견인 인⌣ |
성 명 |
한 글 |
�� 또는 서명 |
주민등록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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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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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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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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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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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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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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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질일자 및 원인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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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취임일자 및 원인 |
년 월 일 ��법정 ��선정 ��후견인변경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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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재 판 확 정 일 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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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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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출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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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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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2명 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①란 및 ③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08. 1. 17. 후견인 사망, 2008. 1. 17. 후견인 사퇴, 2009. 4. 1. 후견인변경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⑤란: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후임후견인이 법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경질사유 발생일이 취임일이고, 선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후견인선임심판일이 취임일입니다. 다만, 후견인변경재판에 의한 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후견인변경의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⑦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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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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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서 등본 1부(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후견인 사퇴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 재판서 등본, 후견인변경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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