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개정2005.3.14)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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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동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위치도(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 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수리계산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한한다) ○.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천분의 ○의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개략공사비산출서 ○.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공사비(용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