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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심사협의안건

법령심사협의안건 [별지 제○ ○호 서식] 법 령 심 사 협 의 안 건 제 목 협 의 근 거 법령사무처리규정 제○조 제 출 자 제 출 연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 ○호 서식] ○. 과세경위 및 현황 ○. 문제점사항 가. 문제점 나. 문제점 검토 ○. 검토안 구 분 제 ○ 안 제 ○ 안 검 토 안 이 유 근 거 문 제 점 ○. 첨부: 관련규정 등 자료

서 식 명 : 법령심사협의안건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서식포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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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18-C1-78815

TAG : #법령 #심사 #협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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