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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48] 신용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111111 - 1111111

               직업：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111111 - 1111111

               직업：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남성의류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평소에 고소인이 지역내 의류제조 주문을 많이 받아서 납품수익을 올리는 것을 시기하던 중 20○○. ○. ○. ○○:○○경 피고소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내의 반상회에 참석하여 고소인이 주식투자를 잘못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의류제조공장과 원단에 사채업자들이 가압류를 하여 아마 더 이상은 영업을 하기 힘들 거라고 말하는 등 고소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