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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개정 ○. ○. ○〉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 면) 미곡수입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수 입 물 품 의 명 세 ④HS번호 ⑤품 명 ⑥규 격 ⑦단위 및 수량 ⑧단 가 ⑨금 액 ⑩용 도 ⑪ 원 산 지 ⑫ 선 적 항 ⑬ 도 착 항 ⑭수 입 기 한 ⑮주거래외국환은행 양곡관리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⑩용도는 식용, ○제조용도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⑪원산지는 산업자원부고시(원산지 관리세칙)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명을 기재 합니다. ○. ⑭수입기한은 년, 월 까지 기재합니다. ○. ⑮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수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을 기재합니다.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m○) (뒷 면) 미곡수입허가 신청안내 제출하는곳 농 림 부 처 리 기 관 농 림 부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관 ○일 구 비 서 류 원료사용 및 제품생산 계획서 근 거 법 규 ○;양곡관리법 제○조(미곡등의 수입허가등) ①미곡이나 이를 원료로한 분쇄물, 분말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눈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조(수입의 허가) ②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곡수입허가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 의 사 항 ○;허가없이 미곡을 수입하는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한미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게 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