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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료등의 면제 및 감면안내(○. ○. ○) 출원료등의 면제 및 감면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대상 수수료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초 ○년분의 등록료 (단, 상표 및 서비스표는 제외) ○. 신청방법 반드시 출원시, 심사청구시 또는 권리등록설정시에 신청 출원서, 심사청구서 또는 특허(등록)료납부서에 면제(감면)사유와 대상등 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면 제(○%) 대 상 증 명 서 류 생 활 보 호 대 상 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증명서류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학생(기능대학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소속학교의 장(대학은 학과장)의 본인 발명 (고안) 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 감 면(○%) 대 상 증 명 서 류 및 자 격 요 건 비 고 개인 구비서류 없음 (단 출원서에 감면사유를 기재) 발명(고안)자와 출원인 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소 기 업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기업 : 다음각호의요건을 모두갖추고있는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조제○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미만인 기업 ○.「부가가치세법」제○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 상시종업원수가 ○인 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