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개발[1]이용처분)계획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 개 발 유휴지 □ 이 용 계획서 □ 처 분 시 ○;군 ○;구 ※ 구 분 ※소 ○;상 ○;전 ○;임 접 수 ※ . . .제 호 처 리 ※ . . .제 호 토 지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유 휴 지 통 지 일 토지에관한 권리의 취 득에 관한 사항 ⑥토지의 소재지 ⑦권리의종류및내용 ⑧취득년 월 일 ⑨취득가액 토 지 이 용 상 황 ⑩소재지 ⑪지번 ⑫현실 지목 ⑬면적 (㎡) 토지에 있는 공작물 ⑭종 류 ⑮개 요 ○;유휴지의 개발이용 또 는 처분에 관한 계획 ○;개 발 이 용 목 적 국토이용관리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하여 유휴 지의 개발 ○;이용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을 위와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일 ○mm×○mm '○.○.○승인 (인쇄용지(특급)○g/㎡) ※ 유휴지 [개발 이용 처분] 계획서 제출안내 제출하는곳 시 ○;군 ○;구의 민원실 처리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근거법규 ○ 유휴지의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월 이내에 그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조의○). 유의사항 ○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자는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조의○). ○ 유휴지에 대한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만원이하의 과태료를물게 됩니다(법 제○조의○).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⑨ 란은 토지에 관한 권리가 소유권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⑫ 란은 법정지목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통상 이용되는 상태에 따라 기재 합니다. ⑮ 란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만 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