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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 처분의무기간연장 택지 신청서 □ 임대의무기간단축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①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 상 택 지 ⑤소재지 지 번 ⑥지목 ⑦면적 (m○) 건 축 물 건 축 현 황 ⑧용도 ⑨바닥면적(m○) (○)연면적(m○) (○)사 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무기간연장(임대의무기간단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임대 의무기간 단축신청에 한함)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처분의무기간 연장┐ │신청안내 임대의무기간 단축┘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처분, 임대의무자의 부득이한 ... 사정으로 인하여 처분의무기간의 연장 또는 임대의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받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택지관리카드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 경기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택지소유자의 사망(법인의 경우 해산), 해외이주, 파산등 부득이한 이유로 계속 임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 속 민 원 택지카드 정리 처 리 흐 름 접수→검토→결재→통보 근거 법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조 구비 서류 ○;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의무기간 단축신청에 한함)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처분의무기간 연장의 경우 ○회에 한하여 ○년간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임대의무기간의 단축은 임대의무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