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자문 의견 통지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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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자무의견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법 령 해 석 자 문 의 견 통 지 서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문서번호 . . . 수 신 참 조 발 신: (인) 제 목 법령해석자문요청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조 제○항(제○조 제○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통지합니다. 제 목 심 의 번 호 해 석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