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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조 제○항제○호 또는 제○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월 ○일까지 공개할 것 라 ....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조제○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분의 ○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조의○제○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조의○제○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