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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장 지정사항 등) 영 수 일 시 ○ . . . : 영 수 인 신청수수료 □ ○ 원 □ 면 제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 사 비 용 원( 매×○) ※ 작성요령 ○. 신청인 ○;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 ○;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 ○;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함 ○. 신청수수료는 ○건당 ○원(수입인지로 납부) ....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복사하는 때에는 면제함 ○.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장당 ○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수수료 중 ○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함 ○. 복사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복사대상을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서 식 명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서식포멧 :
서식조회 : 379
다운로드 : 447
문서번호 : 1E-FO-64398

TAG :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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