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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①의료기관

   명    칭

 종      별

   소 재 지

   진료과목

   입 원 실

       실

의료인

      명

개설예정일

  년   월   일

②개 설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      호

③관리의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      호

④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단,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2.개설자의 면허증 사본(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는 관리의료인의 면허증 사본)1부

 3.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4.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31312-01011민

94.6.17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부 서

보 건 소

수  수  료

원

처 리 기 간

7 일

유 의 사 항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69조).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