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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제○쪽)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토지형질변경 □토 석 채 취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번 호 주 소 신청내용 위치 (별첨도면표시) 토지형질변경 구분 면적 ㎡ 위치 (별첨도면표시) 토석의 채취 구분 면적 ㎡ 수량 ㎡ 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착공 준공 ( 월간) 신 청 지 현 황 토지의 현황 임목현황 기타특기사항 경사도 도 임목본수도 % 토질 토 주요수종 유효토심 m 혼효율 % 비옥도 상 ○○○○;중 ○○○○;하 임목지 ㎡ 토석매장량 ㎡ 무임목지 ㎡ 이해관계인 도시계획법 제○○조 및 동시행령 ...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첨부서류> ○. 위치도 ○. 사업계획도서 ○. 조경계획도서 ○. 기타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E ○○○mm × ○○○mm ○○.○.○○ 승인 (일반용지 ○○g/㎡(재활용품)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수수료 : 뒷 ...면참조 [별지 제○○호서식] (앞면)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뒷면참조 □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점용<행위>개요 ⑤하천명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면적 ㎡ ⑧점용(행위)목적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토석(사력,하천산출물)채취허가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앞 면) 토석(사력 ○○○○;하천산출물)채취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하천명 및 위치 ⑤채 취 의 장 소 ⑥종 류 및 수 량 ㎡ ⑦채 취 면 적 ㎡ ⑧채 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⑨목 적 및 사 유 하천법 제○○조제○항제○호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 ○단계 구비서류 ○. 위치도(축 ...척 ○/○○,○○○) 제 ○단계 구비서류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 평면도(축척 ○/○,○○○ 또는 ○/○,○○○) 수 수 료 점용료의 ○/○,○○○ ○○○○○ ○○○○○민 ○○. ○. ○○ 승인 ○○○mm×○○○mm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구 ○○○○;시 ○○○○;군 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 ○차검토 ○차검토

공유수면내토석채취(투기)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공유수면내토석채취(투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채취(투기)장소 번지 지선 ⑤채취(투기)목적 ⑥점 용 면 적 ㎡( 평) ⑦채 취(투 기)물 ㎡( 평) ⑧채 취(투 기)량 ○일채취(투기)량 ㎥ 총채취(투기)예정량 ㎥ ⑨채취(투기)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⑩채취(투기)방법 공유수면관리법 제○조제○항제○호(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 없음 ○. 위치도(○/○○,○○○ 도면) ○. 인접지를 포함한 구적평면도 ○○○○○ ○○○○○민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앞 면) 토석(사력 ○○○○;하천산출물)채취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하천명 및 위치 ⑤채 취 의 장 소 ⑥종 류 및 수 량 ㎡ ⑦채 취 면 적 ㎡ ⑧채 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⑨목 적 및 사 유 하천법 제○○조제○항제○호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 ○단계 구 ...비서류 ○. 위치도(축척 ○/○○,○○○) 제○단계 구비서류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 평면도(축척 ○/○,○○○ 또는 ○/○,○○○) 수수료 점용료의 ○/○,○○○ ○○○○○ ○○○○○민 ○○. ○. ○○ 승인 ○○○mm×○○○mm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구 ○○○○;시 ○○○○;군 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 ○차검토 ○차검토 ○차서류요구 ○차서류 → 접 수 → 접 수 ↓ ↓ ○차검토 ○차검토 ↓ 결 재 ↓ 대장정리 ↓ 교 부 ←― 허가증작성 ※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분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토석 ○○○○;사력 특별시 ○○○○;직할시 도 기타 하천산출물 특별시 ○○○○;직할시 도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일 ○○일 ○○일 ○○일 ※ 유의사항 ○. 점용료 ○○○○;채취료를 당해 시 ○○○○;도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종료 ○월전가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공유수면내 토석채취(투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주 소 ④ 채 취(투기)장 소 번지 지선 ⑤ 채 취(투기)목 적 ⑥ 점 용 면 적 ㎡( 평) ⑦ 채 취(투 기)물 ㎡( 평) ⑧ 채 취(투 기)량 ○일채취(투기)량 ㎥ 총채취(투기)예정량 ㎥ ⑨ 채 취(투 기)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⑩ 채 취(투 기)방법 공유수면관리법 제○조제○항제○호(제○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위치도(○/○○,○○○ 도면) ○. 인접지를 포함한 구적평면도 수 수 료 없음 ○○○○○ ○○○○○민 ○○○㎜×○○○㎜ ○○.○○.○○ 승인 (신문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