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주요개정내용 해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신 청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내용 면 적(㎡) 금 액(원) 신청 사항 납입기한 공사착수전 ○회 ○회 ○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번호...
일반소유상한 초과농지소유인정서 NO.○ [별지 제○호서식〕 제 호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 취득결과 세대원전부가 소유하게 될 농지의 총면적:㎡ 농지법 제○조제○항취득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 (앞면) 농 업 경 영 계 획 서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①소 재 지 ②지 번 ③지 목 ④면 적(㎡) ⑤영 농 거 리 ⑥주재배 예정작목 시.군 구.읍.면 리.동 계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방안 ⑦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 별 연 령 직 업 영농경력(년) 향후영농여부 ⑧취득농지의주재배...
농지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OOO(갑)과, 매수인 OO공업주식회사(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OOO만원(등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수※...제 호 ○일간 처리※...제 호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구분 ③주 소 시 구 동 도 시 ○;군 읍 ○;면 리 번지 농업인 신규영농 법인농 ④연 락 처 ⑤전화번호 취득 농지의 표시 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면중 제○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 시군구구분 구분 일련번호) □□□□ □□□□□□□ □□□□□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① 사업주체 ... □ 도로점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등 □ 하천점용허가 □ 토지구획정리사업허가 □ ...
보전임지 전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제○호] 보전임지 전용(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미만:○일 ○㏊이상:○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전화번호:)산 림 소 유 자 ④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 ⑥주 소 신청사항 ⑦ 산림소재지 ⑧ 지 목 ⑨ 지 적 ⑩ 보전임지면적 ⑪ 전용신청면적...
보전임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보전임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산 림 소 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산림소재지 지 적 ㎡ 허 가 사 항 전용면적 ㎡ 산림형질변경 구역면적 ㎡ 전용목적 허가조건 신 고 사 항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시설배치 및 설계 변경 명...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증명신청반려통지서 NO.○ [별지 제○호서식〕 제 호 □ 증 명 농 지 취 득 자 격 □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시 구 동 도 시 ○;군 읍 ○;면 리 번지 ④연 락 처 ⑤전 화 번 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 재 지 ⑦(신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별지 제○호 서식] 제 호 농지취득자격 농 지 취 득 자 (신청인) ① 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시 구 동 도 시 ○;군 읍 ○;면 리 번지 ④ 연락처 ⑤ 전화번호 취 득 농 지 의 표 시 ⑥ 소 재 지 ⑦ 지 번 ⑧ 지 목 ⑨ 면적(㎡) ⑩ 증명발급또는 신청서 반려 ⑪...
NO.○ NO.○ [별지 제○호서식〕 제 호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 비 고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 취득결과 세대원전부가 소유하게 될 농지의 총면적:㎡ 농지법 제○조제○항제○호 및 동법시행소...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주식회사(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
농지법령 주요개정내용 해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처 리 기 간 ○일 ①청 구 인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②타용도일시 사용한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 계 ㎡ 답 ㎡ 전 ㎡ ③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NO.○ [별지 제○호서식〕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일 ○.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 소 재 지 ⑤지번 ⑥지목 ※ ⑦면적(㎡) ※ ⑧자경여부 시 ○;군 읍 ○;면 리 ○;동 자 경 비자경 농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유농지의...
상속공제액계산서(주택농지등가업) [제○ ○호 서식] (주택.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계산서 ┌ │ └ □주 택 □농지등 □가 업 ┐ │ 상속 공제액 계산서 ┘ 주 택 구 분 계 대 지 건 물 비 고 면 적 ①가 액 농 지 등 구 분 계 농 지 초 지 산 림 지 영 농 법 인 출 자 지 분 어 선 (톤) 어 업 권 ②면 적 액...
별지 제○호서식 부표 [별지 제○호서식 부표]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증여받는 농지 등의 명세 일련번호 ④ 소재지 지 목 ⑦ 면 적 (㎡) 영농자녀(수증자) 자경농민(증여자) ⑤ 공부 ⑥ 실제 ⑧취득 일자 ⑨취득 원인 ⑩취득 일자 ⑪취득 원인 ⑫취득가액 (원) ○ ○ ○ ○ ○ 호...
NO.○ NO.○ [별지 제○호서식〕 제 호 □ 증 명 농 지 취 득 자 격 □ 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시 구 동 도 시 ○;군 읍 ○;면 리 번지 ④연 락 처 ⑤전 화 번 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 재 지 ⑦지 번 ⑧지 목 ⑨면적(㎡) ...
NO.○ NO.○ [별지 제○호서식〕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일 ○.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 소 재 지 ⑤지 번 ⑥지목 ※ ⑦면적(㎡) ※ ⑧자경여부 시 ○;군 읍 ○;면 리 ○;동 자 경 비자경 농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표시...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자 격 증 명 발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소 재 지 ⑤지 번 ⑥지 목 ※ ⑦면적(㎡) ※ ⑧자경여부 시 ○;군 읍 ○;면 리 ○;동 자 경 비 자 경 농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
○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환급금및환급가산금청구서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처 리 기 한 ○일 ① 청 구 인 성 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전화:OOOO OOOO OOOO) 청 구 금 액 (원) ② 합 계 ③ 대체조림비 ④ 전용부담금 ⑤...